노무현재단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살펴보니...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3.06.27 14:54 내가 밟고 있는 땅/노무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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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공개해서는 안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버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여론을 잠재우고자 노무현의 죽음을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천인공노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수구 세력은 난독증 환자가 아닌 이상에야 그 뜻을 곡해할 수 없는 회의록 내용을 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의원직을 걸겠다던 국회의원은 뺨이라도 한대 때리고 싶을 핑계를 대가며 내빼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여러분께 노무현재단에서 발표한 성명과 글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몇 차례 NLL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입니다. 판단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평화협력이 우선…NLL 위에 새로운 질서 세우자는 것”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2007년 10월 6일 군지휘부 오찬(태능)

NLL 문제 딱 들고 나가서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들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합의가 합의할 때, NLL 얘기… 법적인 근거 어쩌고저쩌고 다 덮어놓고… 누구 말이 옳든 그르든 간에 우리 국민들 그거 건드리면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안 되니까 덮어버리자,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덮어서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만큼 바다를 이용하고, 그것 깨지면…, 합의가 깨져서 질서가 돌아가면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NLL 얘기는 그런 방식으로 덮어버리고, 가다가 나중에 그 질서가 다 깨지면 카페트 걷으면 마루 나오는 거니까. 마루 밑에 농구장 그려놨는데 카페트 탁 치고 정구장 그려 가지고 정구 하다가… 기분 나쁘면 카페트 드르륵 말아버리면 다시 농구장 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방법, 그런 개념으로 얘길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금방 이해를 하더라.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청와대)

그 다음에 이제 NLL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해가지곤 안 되고,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걸 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말고 NLL은 해결 뒤로 미루고,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자. 어떻게 이 지역의 충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 질서를 만들고…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질서를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얘기를, NLL 문제에서 바로 그리로 이전해갔습니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를 다 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대를 내서 그걸 딱 마저 묶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근본 문제에 걸리고, ‘특구 안 한다’고 딱 거절당하고, 특구 문제가 제일 먼저 거절 딱 당하고 나니까 얘기가 어려워져서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 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요거 이제 협력지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써 특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에 있어서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것이지요.


NLL 문제에 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을 그어 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안에 영토 분계선을 그어 놓고 자꾸만…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리게 돼있는 것이죠.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거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했다고 군사 분계선이 없어졌습니까? 지워진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돼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제 남쪽에선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전혀 못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LL 때문에 말하자면 해주공단도 못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하는 게 맞습니까?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묻혀 있는 것이죠.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청와대)

그 다음에 NLL 문제가 있는데,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 NLL의 법적 성격을 모른다, 아직까지.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쪽도 영토고 남쪽도 영토인데, 영토 가운데 그어 놓은 영토선이라는 것이 개념상 성립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그래서 정전체제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잔재물이다. 그런데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리고 그 선이 처음에는 북쪽은 ‘여까지만 내려와도 좋다. 뭐 내려오지 마라’ 이런 선이 아니라 우리 남쪽 군대의 행동 북방 한계선이다. 남쪽 군대의 행동 북방 한계선이죠? ‘이 이상으로는 출입하지 말아라, 이 이상으로는 절대 작전하지 말아라’ 하는 작전 금지선이죠? 이걸 오늘날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심히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한번 오도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앞으로 이것은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권을 잡을 생각이 있는 정당은, 이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영토 문제가 아닌 이상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더욱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07년 10월 12일 남북정상선언 이행 1차 회의 (청와대)

- 국방장관, 내가 NLL 발언한 데 대해서 혹시 무슨 이의가 없나? 

(국방부장관 김장수) 기자들이 몇 명 물어보기에 대통령님께서 NLL 설정 당시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 영토 개념이 중심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 내가 내주겠다는 말은 안 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주냐 안 내주냐 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다. 

(국방부장관 김장수)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계속 견지해왔던 NLL은 유엔군 연합사령관이 설정한 선인데, 그 선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왔다. 그게 무력 충돌의 현장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 그걸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해서 평화협력지대로 가자는 뜻 아니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으니까 평화지대로 논의하는 것이지,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 그렇다. 내가 사실상 경계선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했다. 합의해서 설정한 선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다.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리 말 안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영토가 될 수는 없는 문제… 그 문제는 국방장관이 잘 관리해 달라. 

(국방부장관 김장수) 보수 단체도 있고 예비역 단체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보수나 예비역은 신경 안 쓴다. 군 내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 내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그거 지금 양보할 수가 없다, 지금 해결할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다. 우리가 그걸 지금 테이블에 올려서 옥신각신해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했다. 다만 기본합의에 이미 기본 방침이 나와 있으니까 뒤로 미루자, 미래 지향적인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정리했다. 

(국방부장관 김장수)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타의 군사적인 신뢰 조치에 대한 협의와 병행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 그건 논의할 수 있다는 건 국방장관 입장에서 항상 열어 놓고 있다. 

- 그래서 선 평화협력, 후 본질문제…. 그렇게 정리해나가면 될 것이다. 어제 내가 얘기했던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데, 민감하니까 그것만 딱 뽑아 쓴 것… 

(해수부장관 강무현) 어제 국회에서도 국방부장관한테 물어봤지만 저희들도 관계가 있으니까, 또 아주 짓궂은 의원들이 NLL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꾸 물어본다. 그래서 국감 때를 대비해서라도 NLL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진위를 정리해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 대통령의 뜻은 객관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거나 포기하라거나 양보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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