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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 어떤 혜택 주어지나?

자발적한량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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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에 대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을 넘기면 다시 토,일 주말이 돌아왔었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목~일에 걸친 4일짜리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5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면서 빠르게 추진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이며, 공직선거일, 국가장 등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세 번째입니다. 첫번째는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 2002년 7월 1일 한·일 월드컵 4강 기념과 함께 작년 8월 14일 이렇게 세 번인데요. 서울올림픽 개막일과 월드컵 4강 기념은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명분도 없이 그저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연휴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추진된 것이라 박근혜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임시공휴일 지정 후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4.5% 포인트 상승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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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식적인 얘기를 해보죠. 가정의 달 5월과 1일부터 14일까지 2주에 걸친 여행주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거창하죠? 지정된 임시공휴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은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6일 0시 이전에 유료도로에 진입했어도 6일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면제, 6일에 진입했다가 7일 0시 이후에 톨게이트를 통과해도 면제. 6일에 연관만 되면 면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할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가 할인됩니다. 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해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예매시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5월 5일~8일 연휴 기간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을 비롯해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이 무료 개방됩니다. 그 밖에 전국 240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도 무료 개방되구요. 


그 외에도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무료로 개방되는 것을 비롯해 6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됩니다. 잠실야구장에서는 롯데-두산, 고척스카이돔에서는 기아-넥센, KT위즈파크에서는 한화-KT,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SK-삼성, 마산야구장에서는 LG-N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표는 대부분 매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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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연휴를 맞아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연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경제단체, 학원총연합회 등에 협조를 요청한바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적극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무료 개방 관광지·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여행 정보, 관광이벤트 등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 등에 따라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평일 진찰료보다 30~50% 오른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의식한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웃지마세요. '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에게 진찰료를 더 받을 수는 있지만,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ㅎㅎㅎ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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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은행, 관공서 등은 다 쉬겠지만 중소기업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SBS에서 중소기업 350곳에 질의한 결과 쉰다는 회사는 37%로 1/3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휴일수당을 주냐는 질문에는 주기 힘들다는 회사가 55%로 절반이 넘었네요. 그래서인지 노컷뉴스에서 진행한 임시공휴일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41.6%, 반대가 46.4%로 반대가 더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전 미어터지는 상황이 싫어서 이번주 월~수로 미리 통영과 거제를 다녀왔네요. 프리랜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반대로 연휴기간동안은 평소에 다를바 없이 지낼 것 같습니다..ㅎㅎ 여하튼 기왕 지정된 임시공휴일! 최대한 본전 빼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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