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결국 경남도지사 꼼수 사퇴, 또다시 짓밟힌 민주주의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7.04.10 01:0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민주주의를 짓밟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끝내 자신의 사퇴로 인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준표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공직자 사퇴시한 마감인 9일 자정을 불과 3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경남도지사직 사퇴시한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준표 지사가 제19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30일 전인 9일 자정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 공석이 되는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요. 선거법상 대선 30일 전인 9일 자정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 대해 5월 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용한 법의 맹점




홍준표 후보는 지방자체단체장의 사퇴 일시는 소속 기관 접수 시점인데 비해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은 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 왔을 뿐 아니라 9일 자정 무렵 사퇴, 10일 오후 이임식, 11일 선관위 통지라는 구체적인 사퇴 일정까지 제시했을 정도였어요. 홍준표 후보 측 논리는 경상남도에 대한 마지막 책무로 빚을 내서 1년짜리 선거를 안 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도의원의 줄사퇴로 300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이 낭비된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 홍보과의 장성일 주무관은 선거비용으로 130억원을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김두관 지사의 사퇴로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은 120억원이었구요.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당연히 야당에서는 "헌법파괴식 꼼수 사퇴는 선량한 도민을 볼모로 한 안하무인격 작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게 될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홍준표 지사 사퇴 즉시 선관위에 통지하게 하기 위해 비상감시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에 대처하고자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죠. 류순현 행정부지사의 사무실 문은 오후 10시30분부터 잠겨 있었고, 11시30분부터 자정까지는 양쪽 방호문마저 잠겨있어 아예 접근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도 관계자는 류순현 행정부지사의 위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다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위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고 하구요. 하지만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홍준표 지사가 사퇴 통지를 한 57분부터 9일 자정까지 도지사 궐위 사실을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선관위의 필수인력이 비상근무하면서 사퇴 통지에 대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지도 오지 않는데 선관위가 무슨 수로 움직이겠어요.




결국 홍준표 후보는 관련 법규의 헛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도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와의 '아무말대잔치'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익히 아실텐데요. 우리 국민들은 4년의 세월동안 박근혜 정권 세력이 어떻게 국민을 우롱하는지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와 같은 부역자들에 의해 때로는 불법적으로 때로는 합법이라는 탈을 쓴 맹점을 이용해 온갖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도지사 꼼수 사퇴는 이러한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지도자 후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놈의 서민대통령 소리 좀 닥치세요. 더러우니까.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끝까지 재판 잘 받으시고.. 대선 완주 하려면.


오늘의 키워드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사퇴 #경남도지사 사퇴 #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 #선거법 #보궐선거 #홍준표 꼼수 사퇴 #성완종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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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
    • 2017.08.26 22:57 신고
    경남엔 도지사 필요 없죠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부산이나 전남이 겸직해요
    차라리 마창진 도지사로 해버려요
    실제로 하는 일도 없는 도비사제도는 없애버려요
    일년에 20억 이상을 허비하는 도지서제도 폐지해요
    • 도지사
    • 2017.08.26 23:01 신고
    도지사 명칭도 도비사로 바꿔요
    액션만 하는 무용한 것들 없애요
    놀고먹는 공무원이 50퍼센트가 넘는 데...
    기업이었으면 이미 부도 났어도 수천번은 더 났어야 하는 데...
    국민들 삥뜯어서 떵떵거리는 자들...참 한심하죠
    기생충들...피빨아먹는...쓰레기들...공무원 제도 부터 폐지합시다....가진자둘을 위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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