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언급,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7.06.08 16:2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국회에서는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포지션이 바뀐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은 제1야당으로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하지만 송곳이라는 단어가 무색할만큼 그들의 검증 공세는 후보자의 확실한 결격 사유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보고자 하는 수준에 그칠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보여야할 뚜렷한 신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당이 청문회장에서 벌인 행태가 국민들로 하여금 웃음을 주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을 맡았던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자유당이 커다란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회자되었듯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발령지가 광주 소재의 육군부대였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그는 군 검찰관과 군 판사로서 관련 재판을 맡았는데요.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고, 김이수 후보자 역시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를 회고하며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며 "광주 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죠.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은 이채익 자유당 의원. 청문회가 곽상도·백승주·이채익 등 자유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정회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던 도중, 갑자기 회의장에 들어온 이채익 의원은 기자들에게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다"며 자신에 대해 "나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받은 사람은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서 못 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척결 대상이자 군사독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을 추앙하고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떠받드는 정당의 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니 기가 찰 노릇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좋겠구요.


정말 문제는 이채익 의원이 "5.18단체가 (정부를) 옹호하고, 5.18정신을 모독했다"면서 "전부 다 대한민국 어용 교수, 어용 NGO다"며 비난을 한 것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왔다가 이 주장을 들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 조심 하시라. 무슨 어용이냐"며 반박했고, 이채익 의원은 "김 교수를 지명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씨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제 생각 역시 백도라지 씨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국민의당이라면 모를까, 과거 군사독재 세력들의 잔재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 5.18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 가짢음을 넘어 죽빵을 한대 후려갈기고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얼굴에 철판을 몇 겹으로 깔아야 이를 언급할 수 있는 걸까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 조차도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거부한 것이 정우택 자유당 원내대표입니다. 자유당이 원로라고 떠받드는, 그리고 현재 자유당의 기반을 닦은 인물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날조된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두었는데, 이를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방귀 귄 놈들이 성을 내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기사, 친일행적을 벌여놓고 독립운동을 했다며 선조가 나라 팔아먹은 죄를 세탁하는 마당에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하는 건가요?




5.18 부상자회, 5.18 유족회, 5.18 기념재단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김이수 후보자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김 후보자는 당시 중위 계급의 군 법무관으로 재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계엄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김 후보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한 문제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진짜 피해자들도 이런 마당에 자유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치 혀 위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광주항쟁을 모독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항쟁 #자유한국당 #자유당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이채익 의원 #청문회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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