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1.14 15:4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말 오후 갑작스로운 뉴스 속보에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왔네요.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후 1시30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힌 것이죠. 발표된 권력기관 개편안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이렇게 3가지 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살펴보죠. 조국 수석은 국정원에 대해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선개입과 박근혜 씨에게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하는 등 썩을대로 썩어빠진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었는데요.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 등도 수사권 폐지와 함께 국정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됐구요. 아, 명칭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조국 수석은 이러한 개혁방안에 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 개혁 방안. 우선 경찰은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강화하여 전국에서 실시하며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죠. 조국 수석은 경찰 개혁방안에 대해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방안.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업무를 새롭게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죠.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이 이루어지며,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되는 등 검찰의 거대 권한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개혁방안 추진과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 역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구요. 검찰 역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현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태구요.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들 권력기관의 개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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