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지현 검사 성추행 보고 후 처신 미흡 논란, X맨을 찾아라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2.01 23:20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와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2010년 10월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앞장서서 사건을 덮었다"고 폭로한바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는 "사건 이후 사과를 받기는커녕 되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오래 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최교일 의원은 "전혀 기억이 없고, 왜 자신을 끌어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구요.   




그런데 어제인 1월 31일,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대표변호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지난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고 박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만나 진상조사 요청도 했었는데 그 후에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히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이 넘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시당초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장관은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았다. 마치 박 장관이 지난해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돼 유감스럽다"며 JTBC 보도 이후 모든 언론사에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라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를 삭제하든지 서 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박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기사 제목과 내용에 포함시키든지 수정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했다고까지 알려졌죠.



그런데 이후 법무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기존에 밝힌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2017년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다. 다만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구요.


사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29일 오후만 해도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며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2015년 8월 당시 서지현(45·33기)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바 있죠.  



우선 질책받아야 하는 점은, 일단 부정하고 보자는 법무부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어 억울하다고까지 해놓고선, 결국엔 서지현 검사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요. 어짜피 드러날 사실을 숨겨봤자 되려 더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통해 수없이 봤을텐데요. 전 공식 브리핑 이전에 언론을 통해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법무부 관계자가 무척이나 이상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덮으려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어했던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사태 당시에도 모두들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라고 날선 비판을 보냈으니까요. 만약 실제로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을 받고도 안받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면 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법무부 관계자를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바로 X맨일테니까요.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소위 '문빠'들이 현재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인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최교일 의원에게 화살을 쏘아대다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심지어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까지도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분명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잘못까지 덮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온갖 적폐로 둘러쌓여있던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겠죠.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려 박상기 장관에게 과오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고,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점을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환골탈태(換骨奪胎). 남이 아니라 나의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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