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민주평화당의 의원 모시기 전쟁... 그 이유는 바로 '돈'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2.04 13:2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합집산' 미래당·민주평화당, 요동치는 정국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김동철 원내대표·주승용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국민의당 중재파' 3인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창당될 미래당에 합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 정당의 통합에 반대하여 만들어질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인방께서는 철수와 놀다가 빨리 철수하십니다. 돌아오십니다"라고 적으며 이들이 민평당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속뜻을 내비쳤죠.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볼까요?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등 국민의당 내의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출당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은 "통합한 이후에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통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민평당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당의 '출당'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김현아'를 탄생시키게 되는 셈이죠.



모든 이유는 돈, 돈, 돈!



한쪽에서는 합류를 간절히 바라고, 한쪽에서는 이탈을 찍어눌러서라도 막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바로 돈 얘기를 하기 전에 수 얘기를 잠깐 해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민주평화당의 창당 등 정치지형이 급변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6명이며, 구속수감된 두 명의 의원을 빼면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으로 148명이 필요합니다. 여권 및 여권성향 의원은 129명, 야권 및 야권성향은 117명입니다. 미래당은 현재 31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민평당은 16석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이들은 차후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며 국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돈 얘기로 넘어가보죠. 일정 기준을 채운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정당 보조금은 분기에 한번씩 4차례에 걸쳐 지급되죠. 또한 올해는 6·13 지방선거가 있는 해죠. 5월 28일에 선거 보조금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전에 두 차례의 정당 보조금과 한 차례의 선거 보조금 총 3차례의 '쩐'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정당 보조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50%는 20석 이상의 의원 수를 확보한 각 원내교섭단체에 동일하게 배분합니다. 5석 이상의 정당에는 5%씩,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선 결과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를 지급하죠. 이후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그러고도 남은 보조금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평당에서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탈당과 중재파 3인의 귀환을 바라는 이유인 것이죠. 그들이 합류한다면 민평당은 자연스럽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게 되거든요.


16석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달 14일에 지급되는 1분기 정당보조금 106억4087만원 중 민평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6억 4,900만원입니다. 하지만 20석을 채워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14억9,400만원을 받게 되어 무려 8억4,500만원이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5월 15일 지급될 2분기 정당보조금과 5월 28일 지급될 선거보조금까지 생각하면 16석일 때는 38억9,400만원, 20석일 때는 89억6,400만원으로 무려 50억7,0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4명의 파워가 실로 어마어마하죠?



이에 비해 미래당의 경우 1분기 정당 보조금에 대해 29석으로 계산하면 24억5,700만원, 25석으로 계산하면 20억6,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분기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까지 합하면 29석일 경우 147억4,200만원, 25석일 경우 123억9,600만원으로 23억4,600만원의 차이가 나죠.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가. "처음에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냈다. 현역의원들에게 만원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말했으나 "안철수 대표가 창당과정과 지난 대선에서 각각 1억원과 50억원의 특별당비를 내고 자신이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이자까지 몽땅 받아갔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쉽사리 포기할 리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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