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증언 나와 사면초가 빠지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4.05 16:32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기·이병호·남재준 국가정보원장 3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6회 공판, 일명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국고손실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가를 기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당했다면 왜 뒤에서 몰래 줬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국가안보 관련 기밀사항 등 국정원장 고유업무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특활비를 말이죠.



그런데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3명의 국정원장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한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초기만 해도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획득했죠.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는 문화 및 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것과 청문회 위증 두 가지였습니다. 작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조 전 장관은 6개월이 지난 2017년 7월말, 위증 혐의만 인정돼 석방되었죠. 하지만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된바 있습니다. 자꾸 날이 추워지면 큰 집을 가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듯 한데요. 항소심에서 위증죄에 대해 "당일 선서를 안 했으니까 위증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아내의 변호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결심 공판 최후 변론 중 구치소 면회 상황을 떠올리며 "아내가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투명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아내와 마주했다. 아내에게 '절대로 쓰러지지 말자. 뇌물을 받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기죽을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친정부 집회 지시, 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 지시 등 새로운 혐의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말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속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핫피플로 등극한 오민석 영장 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해 재구속을 면했죠. 물론 항소심에서 결국 구속됐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부 금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왔었는데요. 남편에게도 숨긴 것인지,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함께 숨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조 전 수석이 돈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증언을 한 사람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하급자였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오늘 국정원장 3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나눠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7월 중순경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했을 때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청와대는 돈이 없으니 좀 보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매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에게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며 "이 전 원장이 보낸 것이고, 매월 준다고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죠. 조윤선 전 수석은 이에 "이전에 이 전 원장이 청와대 돈이 없다며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게 그것인가 보다"며 웃으며 받았다고 하구요.




과연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쯤되면 양파가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비리가 계속 터져 나와서... 과연 어떤 혐의가 추가되진 않을지도 봐야겠네요. 역시, 박근혜 씨를 멘토로 모시는 분 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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