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503일 만에 석방된 이유.. 잠시간의 외출 or 영원한 해방?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5.15 03:14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적폐세력들이 하나둘씩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풀려났다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만료로 석방되어 15일 0시 서울구치소를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4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이어 적폐세력 중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네요.


구속 당시와 똑같은 양복 차림을 하고 나온 문형표 전 장관은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 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채 대기 중이던 닛산 알티마 차량에 탄 문 전 장관. 너덧 명의 지지자가 "문형표 장관님 힘내십시오"를 외쳤고, 민주노총 국민연금 지부 관계자 3명은 "문형표를 엄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자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죠. 문형표 전 장관은 긴급체포된지 나흘 만인 2016년 12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진행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이 15일 구치소를 나오게 된 것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 전 장관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간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대법원의 심리를 받으면서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그리고 3월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갱신됐죠. 14일은 대법원 심리 중 피고인을 구속해둘 수 있는 기한인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죠.


이로써 문형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다시 수감되어 그간 못다 채운 날만큼 마저 복역을 하게 되겠죠.




문 전 장관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서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문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문형표 전 장관님, 너무 살림살이 늘어놓진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집은 잠시 머무는 곳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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