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특별법 시행령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 입만 까불던 보수와의 차이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7.03 19:4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했던 해상 전투입니다. 이날은 2002 한일 월드컵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이 대구월드컵스타디움에서 있던 날이었죠. NLL 북서쪽 방향에서 북한의 경비정이 선제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일어났으며, 해군이 승리하였지만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한 것을 비롯해 전사 6명, 부상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불렸지만 국방부에서 공식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명명했죠.


그간 제2연평해전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깎아내리는데 단골 소재로 쓰였습니다. 북한에 그렇게 퍼다 바친 결과가 핵무기 개발과 제2연평해전이었다는 얘기부터,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는 김대중 정부의 지침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주장, 국군 통수권자가 축구 본다고 부상자들을 보러 오지도, 영결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주장까지 다양했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수칙에 따라 격퇴하라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 는 내용의 4대 지침은 기존에 있었던 교전규칙을 4가지로 요약해 강조한 것일 뿐 이 4대 지침 때문에 교전규칙이 바뀐 것이 아닌 뿐더러, 김대중 대통령은 터키전 관람을 취소하고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애당초 계획도 청와대 세종홀에서 TV로 관람하는 것이었죠. 다만 월드컵 폐막식과 함께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간 외교적 결례 등을 피하기 위해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전 조문에 보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방일 일정을 마친 7월 2일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전사자들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죠. 당시까지 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여한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관자(해군참모총장) 계급 이상의 인물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군 행사 관례이기도 했구요.



그런데 유공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을 만들 때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어둔터라 공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기 떄문에 유공자들에게는 제2연평해전 당시의 월급 36개월치가 보상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나마 국민 성금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있었지만,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었구요. 이러한 조항이 논란이 되자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인 2004년 1월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제2연평해전 유공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천안함 피격 사태 순직자들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목청껏 외치며 보수를 자처하는 수구 세력의 집권기동안 달라진 것도 딱히 없습니다.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사자 예우를 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시로 이들에 대한 소급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니 형평성의 문제로 무산되었죠. 당시 故 박동혁 수병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국방부가 못해 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구요. 다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추모식에 참석을 하며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 기념 행사로 승격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한 거 말곤 뭐.



그리고 2018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1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행사 주관이 국가보훈처에서 해군 2함대로 바뀌며 군 자체 행사가 되었는데요.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몸살로 불참하면서 보수 진영에선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죠.


평택 2함대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월드컵 열기에 온 나라가 들떠있던 16년전 오늘,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준 나라에서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영웅들을 잊지 않는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부대 자체행사로만 치뤄졌던 추모식이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식으로 격상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부대 자체행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씁쓸함이 밀려듭니다.

여섯 분의 영웅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건 아닌지요.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분 영웅들의 사진과 제가 쓴 책,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184~187쪽에 담은 생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기념식 뿐 아니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접견, 6·13 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과의 만찬 등의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할 정도로 심한 감기몸살이 걸렸었습니다. 올해 들어 연가를 사용한 것이 이틀에 불과할 정도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미국 순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러시아 국빈방문 등 살인적인 일정을 이어갔죠. 그리고 2일에서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인사를 해 한편으론 서글프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2연평해전과 관련한 뉴스가 오늘(3일)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 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 이제서야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꼭 전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통과시킨 김대중·노무현 정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추가보상 지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격상시켜 대통령이 참석한 이명박 정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어떤 정부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예우해주는 것 같나요? 안보를 죽어라 외치며 북한과 날을 세우고, 진보 세력들을 좌파로 몰아부친 이들은 과연 유공자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줬나요? 저들이 빨갱이라고 흉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무엇을 해줬나요? 굳이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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