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판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살리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07.05 04:25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4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2시 17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1~12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공고상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강릉) 출신인 최흥집 사장의 지시로 사실상 맞춤형 채용 절차를 밟아 합격을 한 것이었는데요. 강원랜드 자체 감사 결과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에 대한 인사 청탁도 수 차례 전해졌으며,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를 도운 측근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발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구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권성동 의원이 개입됐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에서 권 의원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상관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몰염치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방탄국회였거든요. 정말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요리조리 잘 써먹죠. 논란이 거세지고 6·13 지방선거의 참패로 자유한국당이 격랑에 휘말리자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없으며,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간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매우 다채롭죠.


허경호 판사 덕분에 권성동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에까지 외압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불구속이라... 대한민국 사법부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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