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욱일기 달고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오려다 취소.. 독도함이 신의 한수!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8.10.09 23:46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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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 관함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결국 일본의 불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이번 관함식에 함정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군은 2018년 이번달 10일부터 5일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을 비롯한 제주도 및 인근 해역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관함식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자국의 군함을 한 곳에 집결시켜 전투태세와 군기를 사열하는 해상사열식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98년 정부수립 및 건국 50주년, 충무공 순국 400주년 및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전력화를 겸해 부산 해역에서 최초의 국제관함식을 개최한 이후 10년에 한 번씩 국제관함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와 민군 화합의 의미를 담아 역대 최초로 제주에서 개최를 하며, 40여개국이 참가(70여개국 초청)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 특별방산기획전/학술세미나, 국내외 해군함정 공개행사, 기념공연 및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국제관함식의 꽃인 해상사열은 11일(목)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해상사열은 국내·외 함정 50여척 및 항공기 20여대가 참가하여 참가국과의 신뢰와 화합을 다지고, 발전된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국민과 세계에 선보이는 행사인데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주요인사 및 군수뇌부, 외국군 대표와 국민사열단 등 200여명의 초청인사가 승함할 좌승함(사열함)인 일출봉함과, 각계각층의 초청인사 및 국민참관단 등 1,500여 명이 승함할 시승함인 독도함이 사용될 예정이었죠.



문제는 이 해상사열에서 발생했습니다. 참가가 예정된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사용하는 깃발이 바로 욱일기이기 때문이었죠. 욱일기는 과거 일본제국 군대가 사용했던 깃발로, 현재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자위대기는 심지어 일본제국 해군이 사용하던 해군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의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이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죠. 욱일기가 국내에서 전범기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구요. 소녀시대의 티파니, 빅뱅의 탑, 걸스데이의 혜리, 빅스의 엔과 라비, 트러블메이커의 장현승, 현아 등이 욱일기 관련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논란 초기에만 해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제관례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히며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까지 나서 욱일기 사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해군에서는 국제관함식 참가국 각국에 서한을 보내 자국 국기와 주최국 국기인 태극기만을 게양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일본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법으로도 군함에는 민간 선박과 구분하기 위해 국기가 아닌 군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국의 요청에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궤변이었죠.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양출동방지규칙 등 국제법상으로 모든 선박이 해당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군 선박에 해군기를 게양 의무에 관한 조항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게다가 참가하는 모든 함선이 군함이고, 전시 작전도 아닌 우호와 교류의 장인 국제 관함식에서 민간 선박과의 구분을 위해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정박 시에는 각국의 해군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 함수에는 해군기를, 함미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제관함식을 위해 항행 중인 자위대함이 주최국의 요청을 무시해가며 욱일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일본은 외무성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요청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다른 국가 함대 역시 해군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터무니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한 것을 비롯해 한국의 합참의장격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도 "자위함기는 자랑이며, 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죠. 이미 1998년과 2008년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관함식에서 자위대함이 모두 욱일기를 사용했던 전례를 비롯해 한국 해군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여러 차례 입항하였을 때마다 욱일기를 게양했을 때 한국 정부나 해군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었죠.



국제 관습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논란의 정당성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간 욱일기는 해상 자위대의 공식기로 수 많은 군사 행사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국빈들도 모두 이 욱일기 앞에서 사열을 받았죠. 실제로 일본인들은 현재 논란에 대해 왜 이제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 세기가 넘도록 욱일기가 일본 국방의 상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인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치를 상징하는 문장인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무척이나 비교되죠.




일본 측에 욱일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과 국민적 반대 여론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와 해군 측은 묘수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 좌승함으로 사용될 일출봉함과 시승함인 독도함을 맞바꾸는 방안이 주장되었는데, 이 계획을 해군 측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좌승함으로 독도함이 사용되면, 일본의 자위대는 자신들이 그 존재를 일관되게 부정해오고 있는 '독도'의 이름이 붙은 한국의 군함에 경례를 하는 등 예우를 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외교 관례상 초청장을 보낸 터라 한국에서 일본의 참가 불허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 스스로 참가를 포기하게 만들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측은 국제 관함식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우리 측에 불참을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욱일기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처는 칭찬할 만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 받아들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만 하구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내려오며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져 왔던 비상식적인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욱일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자세로 소리를 내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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