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정부, 용산사태를 규탄한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09.01.24 23:4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올해가 2009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해가 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기대마저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T군의 집에서 차타고 5분이면 갈 수 있던 사건 장소..국가에 의한 살인입니다. 국민을 죽인 정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일 오전 5시 30분, 용산구 한강로 3가 일대 재개발 보상금에 반발한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들은 옛 국제빌딩 옆 5층 건물에 진입,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을 시작합니다. 초기에 경찰은 3개 중대 300여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날 하루동안 농성자들은 대형 새총으로 구슬과 쇳덩어리 등을 발사하였고, 경찰은 물대포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1시 22분,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으로 근처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발생, 40분만에 진화가 됩니다. 계속 되는 소모전 속에 6시 12분, 경찰은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45분, 경찰은 기중기와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에 특공대원을 투입합니다. 농성자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특공대원들은 컨테이너 안에서 물을 뿌리며 진압을 시도합니다.


 7시 10분, 컨테이버 3개를 쌓아 만든 망루 외부에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특공대원들은 소화에 나서며 망루 진입을 시도합니다. 26분, 특공대원들이 망루 1단에 진입하자 3단 내 농성자들이 1단으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고, 망루가 무너졌으며 특공대원이 철수했습니다. 8시 망루 진화가 완료되고 수색을 통해 사망자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1시 45분, 경찰에서는 '망루 내 사망자 5명(경찰 1명), 부상자 23명(경찰 17명, 농성자 6명) 추정'이라는 발표를 하고 12시 40분 사체 1구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다량의 시너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야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와 가까운 대로변 건물 옥상에서 벽돌 등을 던지고 골프공 등을 쏴 시민 불안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2년2개월 만에 화염병이 등장한 점도 강경 진압의 빌미가 됐겠죠. 하지만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각 상황별 대응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채 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망루에 올라가 있던 철거민들이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접근하면 불을 붙이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경찰은 진압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불이 붙은 과정도 논란거리입니다. 진압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집중적으로 규명할 부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시너 70여통을 쌓아놓았는데, 진압 과정에서 시너통에 한꺼번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발화지점은 조사해 봐야 하지만, 바닥에 시너가 깔린 상태에서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농성자는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진압을 돕던 용역업체 직원 등이 불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한 농성자는 "화염병과 상관 없는 곳에서 불길이 갑자기 치솟았다"며 "우리를 내쫓으려는 용역업체 직원이 연기를 피우려고 불을 낸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진압작전 속에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영화 같았던 컨테이너 박스 작전. 처음은 아닙니다. 경찰은 2005년 6월 54일간 계속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의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컨테이너 전술을 사용, 진압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술은 2003년 상도동 재개발 현장 농성자 진압 당시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철거업체 직원들이 이를 사용했었죠. 철거업체 직원들은 컨테이너를 타고 현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컨테이너가 기울면서 직원들이 떨어져 실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를 보고 실전에 도입하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투입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위험한 전술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지적입니다. 2005년 오산 작전 때에는 경찰이 농성 현장과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잡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거 농성 하루 만에 작전을 감행해 위험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작전은 백동산 서울 용산경찰청장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처음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동산 서장은 오산 작전 당시 경기경찰청 기동대장을 지냈었습니다. 당시의 성공 사례를 과신, 위험한 작전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용산사태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는 장기 농성일때만 주로 투입되어 왓습니다.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불과 25시간만에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이례적이죠. 철거민들이 화염병·LPG 가스통 등 화기를 가지고 있어 충돌이 일어나면 불상사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화염병이 등장하는 불법 시위에도 특공대를 투입해 조기 진압을 펼쳤다."며 "철거민들이 농성 과정에서 경찰뿐 아니라 행인과 주변 상가에도 화염병·골프공 등을 던져 피해를 주고 있어 조기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주변에서는 지난 19일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사안의 조기 마무리를 엄두에 두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경찰은 용역업체와 세입자들을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진압할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는군요.


 한편 20일 오후 7시, 이날의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모 촛불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죠. 그런데 여기에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대포를 발포하였으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20대 여성을 둘러싸고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땅바닥에 쓰려진 여성은 속수무책으로 경찰의 군홧발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경찰이 물대포 진압을 항의하는 한 중년 남성을 붙잡고 아스팔트 위를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거의 5.18 광주항쟁 당시를 연상하듯 이 정권이 다시 5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진압 형태에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거의 폭발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철거민 사망에 집단구타, 폭행까지..경찰이 아니라 건달수준입니다. 아침에 사람이 죽었는데. 저녁에 물대포와 폭력으로 집회를 강제해산시키고..


 또한, 같은 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용산 참사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원일 의원은 20일 오후 5시40분 경 진상 조사를 하러 왔다며 경찰들에게 길을 터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의원이면 다냐? 연행해'라고 지시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어 10m가량 끌려간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전경에게 집단구타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조문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합동분향소를 찾은 정치인들은 소속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유족들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조문은 허락한 반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민주당 등의 의원들은 입구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오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10여명 의원들의 조문이 거부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후 2시경 분향소를 찾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의원들 역시 조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오전에 배달되어 4층 계단에 있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명의의 화환 등을 발견한 유족들이 “이런거 필요없으니 진상규명이나 빨리 하라”며 장례식장 앞에 화환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앞서 오후 1시경 장례식장을 찾은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 대표는 조문 후 유족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용산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2일 오후에 접어들어서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한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빌딩에도 임시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철거민들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경찰이 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특공대 故 김남훈 경장. 그의 시신은 22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임시 안치되었습니다. 밝은 친구로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은 대원이었다던 故 김남훈 경장. 이 정부는 오갈데없는 철거민과 국가의 일꾼이었던 경찰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내정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하루만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였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한 장본인입니다. 원칙과 준법은 당연히 중요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오산사태 당시 얼마나 작전이 신중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해볼 때 이번 참사는 내정된 직후 발생한 사건을 조기에 진압하려했던 그의 오만과 불찰이 빚은 참사입니다. 2MB와 김석기 내정자와의 전화통화내역 공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극우 보수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방화사건이라고 비하하며, 모든 것이 전철연의 부추김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전철연 관계자는 "용산 사태는 비단 이 지역 철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온 것은 사실이다. 돈 많은 사람들만 잘 살게 만드는 재개발은 의미가 없지 않은가. 세입자들의 살 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겨울에 길 바닥으로 내쫓기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애초에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이 너무 쌌다. 보증금이 쌌으니 보상액도 형편없었을 것이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다시 생계를 꾸리기는 힘들지 않은가. 철거민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철거민들이 힘이 모자라니까 다른 철거민들의 힘을 빌린 것이다. 힘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극우보수에서 지나가는 개, 소한테도 뻑하면 내뱉는 '친북좌파추종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뻑하면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정체가 그런 사람이 말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중 3명이 전철연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어느 지역의 철거민들입니다. 그들 역시 이러한 아픔이 있고, 함께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설사 불순한 세력이 합류했다하도라도, 그것이 철거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빌미가 됐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자 하는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1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10년, 아니 20년 이상 후퇴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말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셨을 때와 지금 어떻게 다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정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아집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물론 해야지요. T군 역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의는 이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1명의 작은 힘이 모아져 뜨거운 국민의 힘으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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