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는 검사, 국민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검찰 개혁 하는 척! 검찰 눈에 국민이란 갖고 놀기 쉬운 존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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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시험 중 가장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들 중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검사죠. 똑똑할 겁니다. 지식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일반적인 인간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얼마 전 있었던 '성추문(이라고 쓰고 성관계라고 읽습니다) 검사'입니다. 절도죄로 기소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검사. 그런 검사를 검찰에서는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올렸습니다. 검찰에게는 성관계가 뇌물로 보이나보죠? 그리고 뇌물수수죄라 하면, 그 여성 피의자가 자신이 자진해서 어떻게 해보기 위해 자신의 성을 뇌물로 바쳤다는 말인가요?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사법개혁을 하려는 의지와 함께 최초로 40대 여성인 강금실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말단 평검사부터 시작해서 아우성이었죠. 대통령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대화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말단 평검사에게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변호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고깝게 보였을 테지요. 그리고 검사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대검찰청..그것도 감찰부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어기고 스폰서에게 1차 술접대, 2차 룸살롱, 3차 성접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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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한 검찰들은 MB가 자신의 입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말한 BBK에 대해 MB와 무관하다고 결정합니다. 또한 정권이 바뀌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검찰이 온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개혁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씌워 결국 그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생방송 되다시피 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봉하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언론에서는 헬기까지 띄워가며 온갖 기사를 양산에 냈죠.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그 뒤로도 검찰은 MB정권, 그리고 새누리당, 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지은 MB의 측근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5년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의 시녀요, 개요, 방패막이라는 것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을 커다란 방패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검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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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MB정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패였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애완견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꾸만 사건이 터져 나오고, 하다하다 이제는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검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꿈쩍 않던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연수원 29기인 남부지방검찰청의 윤대해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을 올리고 기소배심제 도입,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진정한 개혁을 하려면 평검사 라인에서부터 올라가 검찰 전체적인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던 터라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죠.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그런데 윤대해 검사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문자 한통을 보냅니다. 이 문자는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잘못 보낸 문자였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요약해 보자면, "내가 올린 방안은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도 사실은 검사 뜻대로 대부분 관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뭔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경찰의 수사지휘 배제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검찰이 조용히 있으면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검찰의 대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공수처 공약이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여러분 어떠십니까? 검찰이, 소위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다는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언론이 놀아난 건지 놀아나 준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론은 윤대해 검사가 말한대로 윤대해 검사의 방안을 상당히 개혁적 방안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그들은 우리 국민들을 자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해왔고, 이러한 사실이 이번 일을 통해 밝혀진 것 뿐입니다.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윤대해 검사가 박근혜 후보가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과연 이 둘중에서 박근혜 후보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후보라 여겨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검찰 개혁하는 척 하자!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박근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사들의 눈에는 모~~두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 기득권을 쥐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놀아나신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엄청 X같습니다. 이건 뭐 간첩도 아니고, 위장해서 침투해 있는 무장공비 세력입니까? 

윤대해 검사에 대해 검찰에서 감찰 착수했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웃겨요. 윤대해 검사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전문을 밑에 접어두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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