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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협박외교'로 몰아붙이나

자발적한량 20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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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 중지하고 대화에 임하라



북한의 도발행위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가탄신일 연휴였던 18일 오전 9시와 11시, 오후 4시에 사거리가 100km로 추정되는 총 3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었습니다. 동해 북동쪽 해상으로 발사되었고  발사지점 등은 강원도 원산 부근의 호도반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죠. 그리고 19일 오후 또다시 1발의 발사체를 발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경, 이전과 같이 동해 북동쪽 해상으로 또 한발의 발사체가 발사됩니다. 3일 연속으로 발사체가 총 5발이 발사된 것이구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원산 부근의 호도반도에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으며 120k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 5발은 모두 지대지인 KN-02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량형인 KN-0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N-02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구 소련제 SS-21 스캐럽 미사일을 원형으로 한 북한형 미사일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단거리 발사체가 신형 지대지 미사일이 아닌 신형 방사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신형 방사포의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는 군 탐지장비에 포착된 북한 발사체의 일부 비행고도가 미사일보다 낮고 속도도 느린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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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유 중인 최대 사거리 다연장 방사포는 65km 240mm 로켓이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무기죠. 하지만 유도 장치가 없어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몇 년전부터 해외기술을 도입하여 240mm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두배 이상 긴 300mm 방사포를 개발해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가 180~200km에 근접하여 계롱대 등 대전권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으며 유도장치가 있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지녔다고 하죠.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방사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군이 더더욱 이번 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지난해에도 3월에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를 발사했었고, 올해도 2월에 단거리 미사일을 쏜 직후 3차 핵실험을 감행했기에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사의 배경으로는 북한에서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7월 27일 '전승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한 것에 따라 그 일환이라는 관측이 있으며, 남한 측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군부의 거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구요. 하지만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분석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재고조시킴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에게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반 총장은 이번에도 역시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죠.우리나라에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실험발사건 무력시위건 북한은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방부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끊임없는 도발은 결국 자신들의 국제적 고립을 촉구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도발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긴장감을 조성시키며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언제 눈이 돌아가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일을 벌이지는 않을지 무척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정은과 북한 군부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러한 '협박외교'는 오래가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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