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추정의 원칙1 '일베 의원' 김진태 법안 발의, <변호인> 보고 배알 꼴리셨나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이 어이없으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김진태, "반국가 활동 피의자 변호인 접견 막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그는 개정안 발의 사유로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이는 다분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을 염두해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김진태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인,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1. 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