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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2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부의 수치일 2019년 1월 24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일로 기억될 날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중 전임 행정부의 수장이 2명(이명박, 박근혜), 사법부의 수장이 1명(양승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심리는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지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하며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판사였죠. 원래 이 판사들은 2개조로 번갈아가며 전산으로 무작위·동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24.
6·13 지방선거! 아름다운선거 행복한 우리서울, 서울시민의 손에서 시작된다! 주말에 친구의 초대로 배우 박보영의 첫 팬미팅에 갔다가 그냥 들어가기 너무 아쉬워 발걸음을 옮긴 청계천. 밤도깨비 야시장 쪽은 아직 해가 저물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어느 쪽으로 가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핫스팟이 있었으니... 바로 광통교와 모전교에 설치된 6·13 지방선거 '유권자' 인증 포토존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너시던 분들이 여기에 사람이 왜 몰려있나 싶어 보다가 뒤쪽을 보고선 너나할 것 없이 인증샷을 찰칵찰칵. 저도 차례를 기다리다 포토존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는데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서울시선관위에서 투표함 모형의 조형물을 길다랗게 설치한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전교부터 광통교까지 쭉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6. 8.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및 세계시민상 수상 소감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시민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세계시민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었는데요. 유엔 총회 참석차 두 번째 방미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 평창올림픽 홍보행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1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 박물관에서는 미국 대서양 협의회(아틀란틱카운슬) 주관으로 2017 세계시민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시민상은 1961년 미국과 유럽 간 정치·안보 협력을 위해 설립된 아틀란틱 카운슬이 2010년 제정,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주는 상인데요. 미국의 동맹이.. 일상생활/썰을 풀다 2017. 9. 20.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 새로 쓰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 밖에 없는 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잠시 살펴보죠.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여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직접적인 사유로 하여 측근비리 및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정치지형학적 측면에서 탄핵소추안에 발의·가결되었는데요.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소추안 표결을 강행해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됐죠. 하지만 이러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6. 12. 9.
'이 추운 겨울에?' 경찰, 박근혜 정부 규탄 시국대회 참가자들 물대포 발사 본 기사는 스타데일리뉴스에 송고되었습니다.스타데일리뉴스 바로가기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경찰, 박근혜 정부 규탄 시국대회 참가자들 물대포 발사 시민들, 물대포에 맞아 젖은 상태로 경찰과 대치중2013년 12월 07일 (토) 19:19:59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가 있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번 시국대회 준비위는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며 "경제.. 이것이 나의 인생/스타데일리뉴스 2013. 12. 7.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꺼져가는 촛불 다시 일으키나 이 땅에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정구사 시국미사 봉헌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평일이었던 24일 월요일 저녁, 서울광장에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선언과 함께 시국미사를 봉헌한 것입니다. 전국 15개 천주교 교구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이기도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에 앞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는 등 종교계에서는 천주교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위정자는 촛불의 바다를 보고,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국민에게 눈 돌리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은 또 하나의 독재일 뿐정의구현사제단이 이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9. 24.
이집트 사태 유혈진압 현장 SNS 유포, '여자와 아이까지..' 본 기사는 스타데일리뉴스에 송고되었습니다.스타데일리뉴스 바로가기 이집트 사태 유혈진압 현장 SNS 유포, '여자와 아이까지..' 미국의 소극적인 대처, 미국은 이집트 군부 묵인할 것인지 여부 주목2013년 08월 18일 (일) 19:54:42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이집트에서 군부 쿠데타에 맞선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유혈 사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해 이집트의 참상이 알려져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르시 과도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 무너뜨린 군부에 맞서 이집트의 국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독재에 대한 거센 저항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집트 군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이러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 무자비하게 진압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의 유혈 진압에 항거하.. 이것이 나의 인생/스타데일리뉴스 2013. 8. 18.
대한민국의 또다른 큰 별이 떨어지다.. 2009년은 국민들의 눈물이 가득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김대중 대통령께서 어제 오후 1시 43분 서거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입원중이시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오후 1시 43분 서거하셨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지난 7월 13일 폐렴증세로 입원 후 수차례에 걸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오셨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대통령께서는 점차 신체 장기들이 더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심장이 멈춰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3살 대학생인 T군의 머릿 속에 김대중 대통령의 첫 모습은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 시절입니다. 대통령께서 제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을 때 T군은 초등학..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09. 8. 19.
6.25 전쟁 제 59주년, 진보와 보수를 넘어 평화의 한반도를 위하여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발발한 지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셨던 호국영령들을 추모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작은 무력충돌 정도로 받아들였었죠. 6월26일. 라디오에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십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우리 국군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09. 6. 25.
한나라당 단독 국회 강행 예정, 민주당이여 무엇이 두려운가? 한나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인 단독 국회 개회 결정을 강력하게 성토했고, 의원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마저 "한나라당은 170석의 거대 여당으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감복할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09. 6. 23.
서울대, 중앙대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의 끝은? 오늘 글은 현재 쓰고 있는 T군 스스로를 볼 때 무척이나 정신없는 글이 될 듯 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쓰고 보는 글이라..오늘 서울대 교수 12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앙대 교수 67명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죠. 일단 제 블로그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재학중인 단국대도 동참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음악계에서도 사회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 음악계가 사회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의 시국선언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용산참사와 서울광장 봉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현 정권의 억압적인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09. 6. 3.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몫 어제 저는 '우리는 노무현을 외칠 자격이 없다'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기에..어제 글은 마지막에 쓴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것은 MB도, 미디어도, 검찰도, 보수세력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경에 국민들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관용이 부족한 국민들.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 어쩌면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서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국민들은 노무현을 너무, 너무,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을 섬겼던 노무현 대통령이기에, 그에게 가장 상처를 크게 줄 수 있는 존재 역시 국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장의 마지막 날이었던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0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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