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사위원장1 허경호 판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살리다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4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2시 17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7. 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