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정현 장 지진다1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 새로 쓰다 대한민국 정치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교될 수 밖에 없는 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잠시 살펴보죠.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여당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직접적인 사유로 하여 측근비리 및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정치지형학적 측면에서 탄핵소추안에 발의·가결되었는데요.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소추안 표결을 강행해 193명의 찬성으로 기습 가결됐죠. 하지만 이러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6. 12. 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