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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죄명2

'불세출의 영웅' 전두환 훈장반납, 무궁화 대훈장도 내놓아야 전두환·노태우 반납해야 하는 훈장만 20개...진정한 짱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두환이 그동안 반납을 거부해왔던 훈장을 모두 반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받은 훈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혹은 국가보안법 등에 관해 3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며 이 중에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도 있었죠.그동안 전두환은 훈장 환수 결정에 의한 그동안 전두환은 상훈법에 의거하여 훈장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9. 24.
전두환 비자금 채권, 검찰은 삼계탕집 세무조사하던 실력 보여줘라 국가 반란수괴에게 추징금 징수는 너무 약하지 않나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두환. 10.26으로 박정희가 죽은 직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다시금 군홧발로 짓밟은 주역입니다. 노태우는 비록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 역시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죠. 전두환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문민정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반란수괴나. 반란모의 참여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사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라. 불법진퇴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바. 상관살해(인정된 죄명: 살인)사. 상관살해미수(인정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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