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세훈 국정원장11 '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는 누구? 본 기사는 스타데일리뉴스에 송고되었습니다.스타데일리뉴스 바로가기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더욱 좋은 기사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김용판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는 누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맡고 있어 재판 결과 주목2014년 02월 07일 (금) 04:29:01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국정원 수사 은폐'와 관련하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1기)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 이것이 나의 인생/스타데일리뉴스 2014. 2. 7. 이석기 녹취록 유포된 즈음에 살펴보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50명이 내란을 모의했다면 정신병원에 먼저 가봐야...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초대형 공안 이슈, 이석기 내란음모사건휴가를 다녀온 뒤 곧 이어 터져 나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내란음모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칩니다. 내란음모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고 한 가장 커다란 범죄아닙니까.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 및 경기동부연합 인사 등을 2010년부터 3년간 감청한 결과 이렇게 사건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상태입니다.우선 이번 내란음모사건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8. 30. 국정원 국조 청문회를 갖고 논 원세훈·김용판, 이들의 변호인 새누리당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한 것을 보여준다, 청문회의 끝판왕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국회에선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가 결정된 이후 청문회장을 나온 두사람. 청문회를 지켜본 뒤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판부터 장난질을 친 원세훈·김용판. 이들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청문회를 시작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아 물론, 국회법 상으로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8. 17.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운명은? 남재준 국정원장, 새누리당으로부터 토사구팽?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은 물론이고 전문(편의상 국정원본이라 칭하겠습니다)까지 공개해버린 이후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마저도 찬반으로 갈라져 치열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수용되었죠. 물론 아직도 양측의 셈은 다르겠지만요. 주변인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의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25일 오후 8시에 국회 정보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사퇴할 의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6. 26.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과 표창원 청원서 접수,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검찰에 의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과정에서 압력을 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이번 사건은 적당히 넘어갈 만한 수준의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마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일이죠.51.6%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후보가 48%의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18대 대선.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6. 20. [종합] 檢,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 본 기사는 스타데일리뉴스에 송고되었습니다.스타데일리뉴스 바로가기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종합] 檢,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결과 발표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2013년 06월 14일 (금) 16:48:53[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또한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 이것이 나의 인생/스타데일리뉴스 2013. 6. 14. 검찰의 국정원 수사발표, '권력의 개'들에게 심판을! 국민을 기만한 이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검찰이 드디어 국정원의 대선 및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불구속 기소!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빛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불어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이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이 감안되었네요. 이 외에도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6. 14. 문재인의 SNS팀장은 긴급체포, 원세훈은 불구속기소하고선? 민주당 문재인 SNS팀장 긴급체포, 양비론에 의한 물타기?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작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팀장을 맡았던 당직자가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여의도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신고되지 않은 대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인재근 의원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모 비서관. 어제 검찰이 소환 요청을 했으나 차모 보좌관은 불응했고, 이에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9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티즌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6. 13. 국정원 대선개입을 원세훈 개인 비리정황으로 흐리지 말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원세훈과 MB의 만행 반드시 드러나야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MB 정권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비리 사실을 포착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MB가 서울시장이었을 때부터 서울시 부시장으로 함께 해왔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만큼 MB의 최측근 중에 하나로 뽑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 개인 비리정황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입니다.작년,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선거개입 정황이 있는 댓글 등을 달거나 추천에 의한 순위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되며 터져나온 국..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6. 4. 국정원의 일베회원 초대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베회원 초대, 엄밀히 말하면...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국정원의 네티즌 행사 초청이 논란이 되고 있죠. 국가정보원에서는 안보 특강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안보 특강에 간첩 신고를 한 네티즌들을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초청장에 의하면 북한의 대남공작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제보를 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5월 24일 금요일 국정원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초청의 대상이 된 네티즌 등 다수가 일베회원들이라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인터넷 보수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5.18 민주화 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5. 21. 국정원의 '박원순 보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국정원,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로의 회귀, '박원순 문건'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사건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변인의 사태는 대변인 혹은 대통령 수행인으로써의 개인적 자질 부족과 청와대의 대응 미숙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작성된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의 내부 문건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민주주의가 MB정권 5년을 거치면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한겨레가 단독보도하고 별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5.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