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3 대한민국 수립? 임시정부와 헌법 부정하는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대한민국의 뿌리와 헌법를 부정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5. 11. 6. '일베 의원' 김진태 법안 발의, <변호인> 보고 배알 꼴리셨나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이 어이없으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김진태, "반국가 활동 피의자 변호인 접견 막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그는 개정안 발의 사유로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이는 다분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을 염두해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김진태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인,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1. 4. 군가산점제 vs 엄마 가산점제, 그럼 여자도 강제적으로 출산해라 엄마 가산점제 도입 논란, 나라를 위해 출산하나?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군가산점제 엄마 가산점제 임신 출산 여군 군대군가산점제 엄마 가산점제 임신 출산 여군 군대정말 대단한 제도가 심의에 올라왔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군가산점제 엄마 가산점제 임신 출산 여군 군대군가산점제 엄마 가산점제 임신 출산 여군 군대이 법안이 '엄마 가산점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개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4.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