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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Supertech사 안전거리 위반 아파트 철거, 건설사들 보고 계세요?

자발적한량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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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인도 현지시각 기준) 인도의 도시 노이다에서는 인도 국내 뿐 아니라 한국에도 경종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건설업체 Supertech사가 지은 100m 높이 30여 층 규모의 Twin Towers가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되고 만 것입니다. 인근 주민 5, 000 여명이 대피한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플라스틱 폭발물 등이 혼합된 3,700kg 가량의 폭약이 사용된 이 이벤트는 불과 10여 초 만에 이루어졌으며, 폭파 이후 작업인력 700여 명과 살수차 100여 대가 동원되어 주변 정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된 주변 피해 접수는 없다고 하구요. 다만 폭약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냄새가 좀 심하다고...

 

자, 해당 건물은 인도의 수도권 개념인 NCR(National Capital Region)의 한 도시인 노이다(Noida)의 섹터 93A 'Supertech Emerald Court'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빌딩 형식으로 Apex 타워는 32층에 103m, Ceyane 타워는 29층에 97m였죠. 850세대 규모였고. 2004년 건설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노이다 당국은 48,263제곱미터(약 1,356평)에 달하는 부지를 할당했고, 2005년 각각 지상 9층(한국으로 치면 10층이 되겠죠.. G층이 있으니까) 14개 동으로 구성된 'Supertech Emerald Court' 건설 계획을 승인했죠.

 

그리고 2006년 6월, 할당된 총 면적이 54,817제곱미터(약 1,540평)로 증가했습니다. 2006년 이후 바뀐 규정에 따라 용적률 역시 1.5에서 2로 상향조정됐죠. 이에 따라 건설사 측은 각 건물에 2개의 층을 추가해 지상 11층(한국 기준으로는 12층)으로 설계를 변경했으며, 기존의 14개 동에서 15, 16동 2개 동을 비롯해 쇼핑 단지 등을 추가하는 수정 계획을 세웠고, 2006년 12월 노이다 당국은 이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 시 측은 이 쌍둥이 빌딩의 층수를 40층으로 고정하는 계획을 검토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쌍둥이 빌딩인 Apex와 Ceyane 건설을 위해 정원을 제거하는 내용의 계획 수정이 아파트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Emerald Court 소유주 모임 측은 쌍둥이 빌딩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노이다가 속해있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UP)가 관할지역인 Allahabad High Court(알라하바드 고등법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를 4개월 이내에 자비로 시행하라고 판결했고, 2021년 8월, Supreme Court(대법원) 역시 철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최소 거리 요건(건물간의 안전 거리 및 차량 이동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화재 안전 규범 위반)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법원은 이 건물이  아파트 건축법을 위반했고, 개별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건축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노이다 당국과 Supertech사 간의 담합 행위로 건설된 것이라고 꼬집었죠.

 

뭄바이 기반의 Edifice Engineering사가 이번 철거를 진행했는데, 준비에만 7개월(계획 수립 1개월 + 현장 준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폭발물 배치 준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약 8만 톤의 철거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기 중 약 5만 톤은 현장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른 현장으로 보내진다고. 철거에만 Rs 20 crore(약 33억 원)이 소요됐고, 이번 사태로 인해 Supertech는 Rs 1,000 crore(약 1,65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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