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 확정, '역선택 방지 조항'에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참여 거부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 규칙 확정,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지난 11일 대선 경선 규칙(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6·3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고, 14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찬성률 96.56%로 통과된 끝에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경선 룰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입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경선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여만 명이 참여 대상이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표본 100만 명을 여론조사 기관 2곳이 50만 명씩 나눠 실시한 뒤 결과를 합산해 진행하게 되죠. 민주당은 19대 대선 이후 대의원·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해왔었는데, 이번에 룰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만 16∼18살 청소년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는데, 청소년 당원에게 당내 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번이 국내 정당 사상 최초입니다.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져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있지만, 만 16~17살은 해당되지 않죠. 그럼에도 만 16~17살까지 경선 투표권을 준 이유로 민주당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들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위원은 "선거권 확대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의 적극적 행사를 위해 스스로 정당 가입까지 한 청소년 당원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죠.

 

'역선택 방지 조항'에 강력 반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잡음 일어

하지만 지난 12일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이번 당내 경선 규칙을 결정한 직후 새롭게 변경된 경선 방식이 '당심'에서 다를 후보를 크게 앞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명계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로 하면서 이와 같은 룰(국민경선)을 만든 것이 오랜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이라며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어서 문제가 크고, 절차상으로도 후보자들 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일정을 전면 취소한 뒤 "당내 경선 참여 거부와 참여를 놓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경선 참여 거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선 불출마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안에 참여든 거부든 결정한다"고 전했죠. 

 

이에 반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종의 샅바싸움이고 길게 하는 게 좋지 않다"며 "당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역선택 우려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우려가 없는 당원들의 참여폭은 좀 더 충분히 확대하는 게 좋겠다"며 "최근 6개월 동안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당원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고 덧붙였죠.

 

하지만 당의 최종 결정 직후 김동연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이후로 가슴에 묻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크게 단합하는 경선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만 보고 더 열심히 뛰겠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며 당내 경선 불참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삼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경선 규칙에서 모두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역선택 방지 조항'. 이는 여론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에게는 감점 요인이 돼 본석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여의도 대선 캠프 개소식에서 "역선택을 우려하는 것은 내란 종식을 이끌어 낸 시민들의 역량에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역선택 방지 조항에 불만을 표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는 대국민 사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경선 절차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헌 당규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당 지도부가 당헌 당규를 따르는 건 당연하다"며 "대선 레이스는 후보 각자의 능력과 의지, 지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