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구약성경 다 외운다"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고발, '명태균 게이트'까지 얽혀 국민의힘 파산할 수도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다 외운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발 당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인(김건희 여사)이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뒤 찾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당시 무속 논란에 따른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하고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김 여사가 기독교 신앙이 매우 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필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는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총 929장 2만 3314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이다. 저도 목사지만 저조차 다 외우지도(못한다). 구약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암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이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이같은 발언을 검찰이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다른 후보들도 용기를 얻어 선거철에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내란 수괴의 하수인 역할을 그만하고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미 지난 2022년 윤석열의 갖은 거짓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종결했고 해당 발언에 대해선 수사도 않고 각하했다"며 "그땐 당선인이고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쳐도 지금은 그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기소되는 그 순간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죄고 옭아매고 들어오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2011년 12월30일 기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1억원이 넘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었습니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 방패가 사라진 윤 전 대통령으로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던 터라, 야당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죠.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8월에 만료돼 아직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죠.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는 '국힘 궤멸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400억 원

뿐만 아닙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명씨의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하루 전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를 소환조사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여라도 그 어떠한 혐의에서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생김에 따라 국민의힘은 무려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으로선 처지가 180도 뒤바뀌게 되는 셈이죠.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이 '국힘 궤멸법'이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당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