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천사섬' 신안군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금지 조치, 이유는 염전노예 강제노동 행위... 나라 망신 시키는 신안 염전노예 문제

평소 쓰지 않는 신원 검증, "난 누구나 비판할 수 있다"

글을 쓰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되기 전까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김정은 개새끼'를 말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적은 김씨 3대 독재 일가 및 북한군이라고 함께 말할 수 있으며, 일베충 및 극우 세력을 혐오하고 제주 4·3 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아픔에 공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본적의 한 서울시민임을 밝힙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이 글을 쓴다고 해서 지역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7시는 진짜 안되겠다'느니 '그쪽 갈 때는 여권을 챙겨라' 등과 같은 일방적인 지역 감정에 기반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서울 시민의 입장에선 전라도든 경상도든 광주든 부산이든 다 시골이긴 합니다.

 

미국, 국내 최대 염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수입금지 조치 단행

기나긴 서두를 뒤로 하고, 오늘의 본론입니다.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인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홈페이지에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표했습니다. CBP의 인도보류명령은 지난 2일자로 발령됐으며, 이에 따라 CBP는 미국 내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 산 천일염을 억류하기로 했습니다.

 

CBP는 명령 근거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을 제시했습니다. CBP는 태평염전이 노동자에 대해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과 근무 조건, 협박·위협, 물리적 폭력, 채무 속박, 임금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ILO(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강제노동 행위를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은 연간 1만6천톤, 국내 천일염의 6%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007년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고, 손일선 회장은 201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죠. 하지만 태평염전은 부지 대부분을 위탁해 천일염을 생산했는데, 이들 임차 천일염 생산업자들은 지적 장애를 가진 염전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차인들은 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태평염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공익법센터 어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국내 천일염 기업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을 CBP에 청원했습니다. CBP의 이번 조치는 청원 2년 5개월만으로,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 사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태평염전 측은 문제가 된 임차인을 내보낸 후 노동자 숙소를 세우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번 CBP의 명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태평염전이 생산한 천일염을 미국으로 수출할 일은 더이상 없을 겁니다.

 

앞서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사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나라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입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과 같은 수준의 인권 후진국이 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의 시선이지만, 그러한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는 누구나 다 아시겠죠. 

 

문제된 지 수십년인데도... 바뀌지 않는 신안 염전노예 문제

마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 마냥 이번 미국의 '태평염전' 수입 금지 조치는 한국이 보편적 인권 외에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이들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히고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준 명백한 조치입니다.

 

신안군은 1004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천사섬'이라고 부르죠. 전 신안군에 소재한 염전에서 가혹행위 및 인간보다 못한 처우를 당한 사람들이 1004명 이상이라는 뜻에서 '천사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지껏 신안군에 대해서는 과거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염전 노예'들의 이야기와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떠오를 뿐입니다.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고한들 서로 쉬쉬하고 감싸기에 급급한 이들의 모습은 동일한 국민, 아니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환멸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번 미국의 결정을 계기로 '태평염전' 뿐 아니라 '염전 노예'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해당 문제가 일말의 여지없이 깔끔하게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정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야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섬'이라는 이름을 붙인 신안군은 이제 국민들에게 '잘못 갔다가는 염전 노예 처지가 되는' 지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남이가'는 비단 경상도 및 특정 정치 세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신안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염전 노예' 문제를 비롯해 관련 인권 문제를 해결하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는 정말 후진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면 '염전 노예' 뿐 아니라 비스무레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평소와 다르게, 행여나 본인들 문제에 대한 여론을 체크하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 글을 본 관련인들에게 한 소리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니 새끼도 돈없이 값없이 염전에서 일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