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영부인 자리 내려온 김건희 여사, 명태균·도이치모터스·채상병·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수사가 다가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수사 받을 일이 산더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았던 불소추 특권을 잃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재임 기간 불거진 의혹에 대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부인 지위를 박탈당한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

 

현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죠.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용산 대통령실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앞서 언급된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을 만나야 합니다.김 여사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고받은 정황과 관련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겨온 직후 이미 전담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김 여사 측이 명태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단계여서, 구체적인 조사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에 대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등의 유죄 선고가 확정됐기 때문이죠. 지난 해 8월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구요.

 

민주당 김 여사 상설특검·명태균 특검법 추진, 조국혁신당 "당장 퇴거하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가방 수수·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윤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죠.

 

한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닷새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며 즉각 퇴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민간인이자 피고인으로 관저 안에 있는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를 삭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금 당장 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정농단을 일삼아 주가조작 등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며 "김건희 역시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