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익1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김진태 발언논란, 그 입이 문제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2012년.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발표합니다.화교 출신의 탈북자인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 측에 넘겼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그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또한 유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6개월 동안 구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살시도도 했다"고 증언합니다.법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2. 2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