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란죄2 '일베 의원' 김진태 법안 발의, <변호인> 보고 배알 꼴리셨나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이 어이없으시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김진태, "반국가 활동 피의자 변호인 접견 막자"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반국가 활동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그는 개정안 발의 사유로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이는 다분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을 염두해 둔 행동으로 보입니다.김진태 의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의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헌인, 김진태 의원의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1. 4. 이석기 녹취록 유포된 즈음에 살펴보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50명이 내란을 모의했다면 정신병원에 먼저 가봐야...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이 글에 동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초대형 공안 이슈, 이석기 내란음모사건휴가를 다녀온 뒤 곧 이어 터져 나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내란음모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칩니다. 내란음모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고 한 가장 커다란 범죄아닙니까.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 및 경기동부연합 인사 등을 2010년부터 3년간 감청한 결과 이렇게 사건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상태입니다.우선 이번 내란음모사건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3. 8. 3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