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승태2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가담 인정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애꿎은 故 노회찬 의원만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비판 여론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죠. 주요한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보안성이 강력한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보낸 정보보고에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내 정치모임인 '경인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부의 수치일 2019년 1월 24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일로 기억될 날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중 전임 행정부의 수장이 2명(이명박, 박근혜), 사법부의 수장이 1명(양승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심리는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지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하며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판사였죠. 원래 이 판사들은 2개조로 번갈아가며 전산으로 무작위·동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