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불합치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 역사는 진보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12년 이후 7년 만이며,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1953년 이후 66년 만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신 초기인 1~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률을 이뤄 6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처벌 규정이 유지됐었죠. 당시 헌재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4. 1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