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부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부의 수치일 2019년 1월 24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일로 기억될 날이 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로써 이번 정부 중 전임 행정부의 수장이 2명(이명박, 박근혜), 사법부의 수장이 1명(양승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심리는 어느 판사가 담당하는지부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 9월 재판부 2곳을 증설하며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명재권·임민성 판사였죠. 원래 이 판사들은 2개조로 번갈아가며 전산으로 무작위·동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9. 1. 24.
허경호 판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살리다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4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2시 17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7. 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가결, 사법부 수장 공백 초래 막았다 국회에서 지금 막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국회로 넘어온지 27일 만이며, 청문회를 마친지 8일 만에 가결되었네요. 오늘 열린 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였습니다. 표결 직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에 대해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확정지은 가은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표결 역시 자유투표로 하기로 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애간장을 태웠죠. 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와 전화 인터뷰를 한 박지원 전 대표는 "개인적으론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해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분위기는 부정적"이라고 밝히기..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9. 21.
수컷 냄새나는 한국형 느와르, 범죄와의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로그인이 필요없는 추천 꾹!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T군을 힘 팍! 나게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 (영화 상세정보는 하단부에 있습니다. 리뷰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원하지 않으시면 안볼 수 있도록 접어두었습니다. 저를 영화관으로 이끈 한장의 사진입니다. 최민식과 하정우 주연. 하정우도 물론 훌륭한 배우이지만 일단 하정우는 접어두고, 최민식의 작품은 빼놓지 않고 모두 봅니다. 한국배우들 중 그 사람의 작품은 꼭 보는 몇명이 있습니다. 최민식, 김윤석, 송강호, 한석규, 류승범, 황정민, 설경구, 손예진 등등..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좌우되겠지만 일단 저런 배우들의 작품은 최소한의 무언가가 보장되는 느낌이랄까요? 내가 본 영화가 돈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배.. 세상에 많은 것들/일주일에 영화 한편 2012. 2. 25.

💲 추천 글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