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청문회를 갖고 논 원세훈·김용판, 이들의 변호인 새누리당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3.08.17 00:1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한 것을 보여준다, 청문회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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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선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가 결정된 이후 청문회장을 나온 두사람. 청문회를 지켜본 뒤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판부터 장난질을 친 원세훈·김용판. 이들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청문회를 시작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아 물론, 국회법 상으로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선서 거부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죠. 이 점에 대해 박영선 의원 등이 비난하자 이런저런 변명을 하던데,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거나 거짓이 없다'를 '있을 수도 있다'고 만드는 것이니만큼 청문회가 무의미했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하지만 김용판·원세훈 두 사람에게는 이번 청문회가 무척이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두 사람은 이번 청문회를 십분 활용했는데요.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문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거의 대답하지 않다시피 하며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거부했으면 공개되지 않았을텐데 생방송도 흔쾌히 수용했죠. 방송을 자신들의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들려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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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한 지인이 청문회를 보고서 제게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변호사 역할이고, 민주당은 검사 역할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늘 청문회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은 김용판·원세훈 두 사람을 감싸면서 이들이 편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증인선서 거부를 한 뒤 박영선 의원이 비난을 하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발언을 하려는 것을 신기남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 제재하였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새누리당에서 자신의 질의 시간에 미처 하지 못한 발언을 하게 해주더군요


또한 얼마 전 김무성 의원에게 절절 매며 몸을 배배 꼬던 '형님 해프닝'의 주인공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당시 국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 작업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져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댓글 작업이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라는 주장이냐.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냐"는 질문을 던져 "그렇다"는 대답을 받음으로써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까지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척척 잘 맞기도 어려울 것 같더군요.



지인이 제게 던진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계속 증인들에게 '우리 증인'이라고 말하는 데, 같은 편이냐'고 묻더군요. 현재 민주당 공세의 초점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묵인을 했는지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새누리당 측에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더군요. 촛불이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저들은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는가 봅니다. 배째라던 두 명의 증인.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새누리당. 다들 어제 제철소에 가서 얼굴에 철판 덧대고 온 듯 합니다. 저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식사 누구랑 했는지는 기억 안나면서 정치권 인사는 분명 아닌 건 기억나는 편리한 기억력 좀 갖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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