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에 끝내 사망...국민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6.09.25 17:51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故 백남기 농민, 경찰이 직격으로 쏜 물대포에 317만에 사망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이던 농민 백남기 씨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317일만의 일입니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15분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향년 70세의 일기를 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남기 씨는 1947년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난 이후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적을 당해 천주교 수도사로 활동했으며 학교로 돌아간 이후 1980년 서울의봄 당시 민주화 운동을 참여해 퇴학 조치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석방 이후 귀향해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 회장, 가톨릭농민회 전국부회장, 우리밀살리기 전국회장, 보성군농민회 감사 등 농민운동에 앞장서왔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백남기 씨는 작년 11월14일 있었던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20초간 직격으로 맞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긴급 후송돼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317일이 지나 사망할 때까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직격에 의한 물대포의 충격으로 뇌진탕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코뼈가 부러진 것은 물론 시신경마저 손상된채 실려온 백남기 씨에게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어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의 수술에 그쳤었다고 합니다.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며 신부전, 폐부종 등 합병증까지 발생한 백남기 씨. 소변마저 나오지 않자 병원 측에서는 수혈과 항생제 투여, 영양공급을 중단한채 이번 주말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 끝내 오늘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사과 않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그리고 강제 부검 방침까지...



부인 박경숙 씨와 큰 딸 백도라지 씨 등 故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제4기동단 경비계장, 제4기동단 중대장,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한석진·최윤석 경장의 경찰관 2명 등 총7명을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가 개최한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과를 거부한바 있죠. 새누리당에서는 되려 "불법시위로 부상당한 경찰도 상당한데, 시위 책임자들은 사과했나"라며 경찰을 비호하기 바빴습니다.



故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9호에 탑승했던 홍성경찰서 관할 홍북파출소의 최윤석 경장과 천안동남경찰서 관할 목천북면파출소의 한석진 경장입니다. 청문회 당시 최윤석 경장이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 앞에는 가림막이 있었는데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남기 농민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안하면서 가림막 설치를 요청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저희도 심적·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죠. 게다가 최윤석 경장은 당시 현장 투입이 처음이었는데,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면서도 '가슴 아래로 쏘는 훈련을 받았냐'고 물으니 "모든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최대한 안전을 위해 좌우 그리고 상하로 살수를 했다"고도 주장했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쏘셨네요. 쓰러진 사람 안면에다가 직사를...


故 백남기 씨의 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석진경장. 수압 조절 담당했다는 그 경찰.. 본인 부모님이 모르고 계셔서 가림막 뒤에서 증언한다고 했었죠. 그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슨 기분이었겠어요. 자기 부모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손에 끔찍하게 죽어가는 노인이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겠지요. 내 페북 보고있죠.


#최윤석경장 은 아버지 저렇게 만들고도 얼굴 자랑을 이곳저곳에 해대서 공개된 사진들이 많아요. 지금 한석진씨 얼굴도 인터넷에 퍼지고 있던데 겁나지요. 부모와 친구들이 알까봐 무섭죠. 왜 그러겠어요. 정당하고 적법한 살인은 없지요. 맞지요? 나는 이제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면 나타나세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서 사과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해요.



또한 "정확한 사인규명을 하겠다"며 경찰이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등은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백남기 씨가 사망한 서울대병원 주변에 2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백남기 씨를 담당했던 의료진은 이미 수술 치료 및 입원 후 생긴 합병증, 전신상태 악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망이 선언된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검은 경찰의 살인적 진압을 은폐하고 사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수차 시연에서 3초 만에 쓰러진 표적...물대포의 위력은 섬뜩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경찰은 백남기 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45도 방향으로 정조준하여 분사했고 피해자가 충격에 의해 뒤로 넘어지는 과정은 물론 넘어진 후에도 얼굴을 향해 살수를 계속했습니다. 쓰러진 백남기 씨가 1미터 뒤로 쓸려 내려갈 정도였죠.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 등이 백남기 씨를 옮겼지만 이미 백남기 씨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당시 상황을 오해없게 설명하겠다'며 사고 사흘 후인 11월 17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기돈본부에서 살수차 작동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민중총궐기 진압 당시 물줄기에 비해 세기가 한참 약하다"며 사건 당시와 더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은 요구했고, 경찰은 "살수차 장비에 대해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당시를 재연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죠. 취재진이 재차 '방패를 들고 직접 물줄기를 맞아보겠다' '표적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당했구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았을 때와 그나마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됐던 10m 거리 3000rpm 시연을 앞두고는 돌연 "살수차에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다"며 시연을 마무리하려다 취재진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10여 분간 급수를 하고 시범을 보이는 추악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현장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지적을 했죠.



2016년 9월 2일, 경찰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비공개로 다시 한번 물대포 위력을 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이 물대포를 작동하자 3초도 채 되지 않아 표적이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대병원의 백 모 과장은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 자료에서는 경찰이 노인 구호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구요. 명백히 공권력에 의한 살인입니다.


2005년의 대한민국과 2016년의 대한민국...무엇이 다른가



이런 포스팅을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노무현 때도 경찰이 농민을 죽였다"며 물타기를 하실 분들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등 농민 2명이 집회 도중 사망하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서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린바 있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복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진 사퇴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 속에서 국가에 있어 국민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현재의 대한민국과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탄하게 만듭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5년 12월 27일 홍덕표·전용철 농민 사망 관련 대국민 사과 中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현재의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성의한 사과"라며 "고인이나 유족, 또 농민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선 대통령에게 "무성의한 사과"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이 이번 백남기 씨 사건 이후 쏟아낸 말들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백남기 씨의 사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민중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한 범민련 남측본부 등 50여개 단체가 10만명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7시간동안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쇠파이프, 횃불까지 동원하는 불법시위는 박근혜 정권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사법 당국은 이런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IS의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미국 경찰은 막 패버린다. 그것이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 최근 미국 경찰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10건 중 80, 90%는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정당한 법질서를 집행하는 공권력만 비난하고 폭력세력의 만행에는 침묵하고 두둔한다. 종북을 키워주고 폭력을 부추기는 야당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폭력난동세력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폭력 숙주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이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디 있나. 구호를 보면 '국정원을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북한 지령에 움직이는 시위대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야의 정권이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것을 부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난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그 주동자는 우리 국가 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사람이다. 청와대에 가서 세상을 뒤엎자는데,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동을 했다. 거기 반국가단체들, 이적단체들이 있었지 않느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현재 SNS 상으로 나도는 동영상이 있다. 약간 모호하지만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주먹질을 한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이 찍혀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테러로부터 안전할지 불안한 생각이 든다. 지난 주말 불법 폭력시위는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정한 폭력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배후를 척결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


"요즘은 동영상이 좋아서 전세계에 전파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무법천지처럼 (비쳐진다.) 프랑스 파리의 IS 폭파(테러) 지역처럼, 아마 (IS테러 현장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한국이 마치) 반군지역으로 비쳐진다."

새누리당 이한성 전 의원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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