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軍..날아오는 주먹, 간부도 못 피했다!'는 왜 삭제됐을까?

9월 2일 오후 6시 38분 송고된 뉴스토마토의 '멍軍..날아오는 주먹, 간부도 못 피했다!'. 하지만 7시 10분경 해당 기사는 미디어다음은 물론이고 뉴스토마토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군대 내 간부들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언급해서?

멍軍..날아오는 주먹, 간부도 못 피했다!

입력 : 2014-09-02 오후 6:38:00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 단체들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사법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1년 11월 삼척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 하사는 점심시간 중대 휴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병사는 부조리가 있어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전파하는데 왜 간부장교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헌병대 조사 결과 김 하사는 전날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군대 장교 부사관 삼척 하사 자살 윤 일병 사건 관심병사

군부대에서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병사 인권 유린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군 간부들 사이서 발생하는 구타·가혹행위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2일 판결문을 통해 군부대에서 발생한 군간부 폭력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군 조직의 특수성 탓에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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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하사가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맞은 것은 '나이가 들어보인다'는 농담을 한 탓이다. 이게 발단이 돼 자살한 날 새벽, 숙소 옥상에 집합돼 폭행을 당했다. 소심한 성격의 김 하사는 눈물을 보이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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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폭력사건은 일반 병사들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이들이 일을 키울 리 없다. 앞으로 자신과 상대의 진급과 장기복무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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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군 조직에서 간부 계급장에 부여된 일종의 책임감은 강요와 강압을 견디도록 요구한다. 법무관으로 복무한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장교나 부사관은 폭행과 폭언을 그들이 후배를 훈육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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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간부가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간부도 병사와 같은 사람이다. 다만 병사는 관리를 받고, 간부는 방치된다.

 

김모 중위는 2006년 9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중대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수치였다. 이후 중대장의 욕설과 폭행은 끊이지 않았다. '관심장교'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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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 바뀌면서 인사업무를 맡게 된 김 중위는 격무에 시달렸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2007년 8월 김 중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목을 매 숨졌다. 김 중위는 수첩에 '오죽하면 관심장교라고 놀림받을까..정말 바보 이등병 같은 내가 있다니'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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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그린캠프' 등에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군대생활의 적응력을 키운다. 그러나 간부를 그린캠프에 보낼 수는 없다. '관심하사', '관심소위'로 분류되는 순간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군 조직의 특수성 탓이다. 관심간부의 명령을 들을 병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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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으로 복무하다 의병 전역한 최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계급만 하사일 뿐 전형적인 고문관이었다. 2004년 전입된 부대의 주임원사는 최씨를 "100일된 병사만도 못하다"고 욕했다. 병사들조차 "병장보다 모르는 것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정신장애를 진단받고 2005년 전역하기까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되레, 선임 부사관에게 월급 수십만원을 뜯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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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2009년 전역한 예비역 중위 김모씨는 "부대관리는 병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적응 장교나 부사관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대장이 면담하는 식으로 관리할 뿐,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대 장교 부사관 삼척 하사 자살 윤 일병 사건 관심병사

반면 군대 간부들 간에 발생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도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직업으로서 군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더 적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군대 장교 부사관 삼척 하사 자살 윤 일병 사건 관심병사

고등군사법원 판사 출신의 장종현 변호사는 "간부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병사들보다 훨씬 몸을 사린다"며 "간부들 간 폭행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지만 일부 부대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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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김승환 간사는 "군인이 국방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인식 변환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사병뿐 아니라 군 간부와 군무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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