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차벽에 이어 살인적 물대포로 진압하는 경찰과 박근혜 정부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5.11.16 00:22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민중총궐기 "이대로는 못 살겠다" VS 정부 "차벽 설치 및 엄정 대처"


민중총궐기 물대포 살수차 의경 경찰 진압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 시위 데모 차벽

어제인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노동·농민·학생·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측 추산 13만명, 경찰 수산 6만4,000명이 모인 이 집회는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일자리노동·재벌책임강화·농업·민생빈곤·민주주의·인권·자주평화·청년학생·세워호·생태환경·사회공공성 등 11대 요구안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죠. 정부는 시작되지도 않은 시위에 엄포를 두며 국민들을 겁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법무무·농림축산식품부·행정자치부·노동부·교육부 5개 부처 장차관이 모여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집단행동 자제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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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아니꼽게 바라보던 정부는 유감없이 유신독재의 후예 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중총궐기 측이 애당초 "인도를 이용해 평화롭게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집회 바로 전날 오후 '교통불편'을 이후로 이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2011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 시민들의 이동 통로가 마련돼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새로 나왔지만, JTBC 보도에 나왔다시피 어제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는 경찰의 차벽으로 인해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법을 짓밟고 무시하는데 말 다했죠. 화룡점정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 상황 중에선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된 것. 아주 그냥 계엄령을 내리시지 그러셨어요. 하여간 계엄 디게 좋아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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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예정되어 있던 고려대·경희대·성균관대·동국대·서강대·한양대·서울여대 등 서울시내 11개 대학의 논술시험을 들먹이며 원유철 원내대표가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집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언론플레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중총궐기 집회가 시청·광화문·서울역 등 도심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해당 대학들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집회 구조물을 시험 이후에 설치하는 등 수시 논술고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날 수시 논술을 본 학생이 "교통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죠? 언제부터 학생들을 그렇게 신경썼는지, 세월호 참사를 당한 학생들은 소중하지 않은 학생들이어서 그렇게 물 속에서 잠들게 놔뒀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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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5중에 걸쳐 차벽을 설치하고 버스 차량 바퀴에 실리콘을 투입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이를 역이용해 바퀴끼리 묶어놓은 밧줄을 끌어당겨 차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색소와 캡사이신, 콩기름을 섞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지막지하게 뿌려댔습니다. 이렇듯 물불 가리지 않는 정부와 경찰의 자극 속에 집회 역시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찰 차벽에 분노한 시위대 속에서 쇠파이프와 각목, 접이식 사다리 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러한 불법·폭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선 시위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트윗 내용처럼 집회신고 무시하고 평화행진 위헌적 차벽으로 원천봉쇄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시위대를 향한 비난의 백분의 1만이라도 물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의 물대포 난사, 살인 무기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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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물대포는 통제력을 잃은채 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찰 수뇌부의 지휘를 받지 않은 듯 무자비하게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이마저도 경찰 수뇌부의 지시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일부 언론과 블로그에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각도 15도 이상, 하반신을 조준 등으로 나와있다고 언급하지만, 2014년 4월 28일 개정되어 살수차 운용지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사살수

-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15bar) 이하로 살수한다.

- 사용요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

-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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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수차 운용지침 중 직사살수만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14일에 있었던 사고 때문입니다. 오후 7시경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농민인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로 21초간 조준 사격해 쓰러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은 쓰러진 백씨를 향해서 10초 이상 계속하여 물대포를 직사로 사격했습니다. 백씨의 구호를 위해 시민들이 나섰지만 여전히 물대포는 끊이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의경이 방패로 물대포를 막아주려 나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백씨를 후송하는 구급차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쏴댔습니다. 가까스로 구출된 백씨는 의식불명인채 코와 귀, 입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 코뼈 함몰, 안구 이상 외에도 뇌진탕, 뇌출혈 증세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외상성 경막 하 출혈'.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입니다.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완벽하게 어겼습니다. 백씨는 경찰에 물대포를 그만 발사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을 뿐 경찰관이나 차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가슴 이하 부위가 아닌 머리를 비롯한 상반신을 정확히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구호조치는커녕 그를 구하려 나선 시민과 심지어는 구급차에도 물대포를 쏴댔습니다. 수압에 대해서도 "비상 사태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죠.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불법시위 주도·배후·폭력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긴급 담화문만을 발표했죠.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답니다. 백 씨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구요. 이날 물대포가 사용한 물의 양은 지난 4.16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사용된 3만3200ℓ보다 5배 이상 많은 18만ℓ였습니다.


출처: 뉴시스

민중총궐기 물대포 살수차 의경 경찰 진압 박근혜정부 역사교과서 시위 데모 차벽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의식불명 상태인 백 씨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87년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사건과 달라질 것 없는 경찰의 폭력성에 섬뜩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살수차 운영방침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행여라도 백씨가 사망할 경우 업무과실과 상해는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백남기씨가 무사히 눈을 떴으면 합니다. 다시금 그의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잔인한 폭력성에 분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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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 정부의 행태는 정말 끝까지 시퍼런 유신독재를 펼치다 부하의 총에 죽은 아버지 박정희를 빼다 박았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백 씨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은급센터 앞에서 한 공무원이 기자를 사칭하다 시민들에 의해 발각돼 쫓겨난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고 밝혔던 그는 송경동 시인에게 발각된 후 '지역주민'으로 말을 바꿨다가 마지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 아무개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백 씨의 상태가 염려돼 왔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왜 사칭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다 이내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구요. 그의 수첩에는 'VIP 미국 순방' '광복 70주년 상황' '청년 일자리' 등의 메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런 것도 다 챙기나요?


현재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Pray for Paris'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프랑스 국기색으로 바꾸는 등 프랑스에서 일어난 파리 테러에 대한 추모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파리와 더불어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빨갱이들의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집단적 요구였습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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