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가결, 사법부 수장 공백 초래 막았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7.09.21 15:5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국회에서 지금 막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국회로 넘어온지 27일 만이며, 청문회를 마친지 8일 만에 가결되었네요.


오늘 열린 본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였습니다. 표결 직전까지만 해도 가결 여부에 대해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확정지은 가은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표결 역시 자유투표로 하기로 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애간장을 태웠죠. 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와 전화 인터뷰를 한 박지원 전 대표는 "개인적으론 김명수 후보자를 사법개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해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분위기는 부정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인 17일 "유엔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국회에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애시당초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신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향한 읍소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아픈 기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찬성표 130과,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반대표 129가 예상되면서 결국 40석의 국민의당 의원 중 최소 20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재적의원 298명에 찬성 160·반대 134·기권 1·무효 3표로 김명수 인준안 가결. 이로써 사법부 양대 축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수장 동시 공백 초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막게 되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과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이 부각될 수 밖에 없었던 국민의당은 아마 당분간 콧대 높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당시에도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자뻑을 했었죠?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직전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이 "우리 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을 때 오히려 선도정당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며 당론투표를 주장했지만,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우리 당 의원 40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며 자유투표를 고수해 당론투표가 무산되었는데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번 인준안 가결을 위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남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욕 나오지만 참는다. 안철수 대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오늘의 키워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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