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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없다"던 박근혜 정부, 약속과는 달리...

자발적한량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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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행해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선제 공격에 나선 것은 민주당.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1일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을 공개했다. 명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87개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114명이 정리되어 있다.


명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고,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출신이 40명, 대선 지지활동 단체 출신이 32명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약속이 지도자의 제1덕목이며 갖춰야 할 가장 큰 콘텐츠"라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당선 직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비판하며 업무와 무관한 정치 낙하산을 없애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통령의 약속과 무관한 듯 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당시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는 일명 '셀프 사과'로 논란을 빚었던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내정이 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다른 자리를 약속받고 하차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이었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야권을 비방한 트윗으로 논란이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나 자신의 과거 지역구 당협위원장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던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서강대 경제 인맥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이덕훈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인터뷰에서 "노조의 역할은 직원 복지를 거론해야지 친박이라든지 이런 게 노조가 문제 삼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낙하산이 무슨 죄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 여론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히려 발끈하며 참여정부 당시 낙하산 인사 149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간했다는 '친박인명사전'에는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반면 민주당의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사가 어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낙선 인사, 공천 탈락 인사 등을 낙하산·보은 인사로 대거 배치했다"며 "당시 단행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초조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명단에는 17대 총선 및 5·1 지방선거 낙선자 30명, 열린우리당 당료 출신 41명, 청와대 출신 32명, 2002년 대통령선거대책본부 관련자 32명, 친노인사 14명 등 149명의 기관과 성명, 직책 외 주요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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