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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981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안갯 속으로 빠져든 대선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에 해당", 파기환송 결정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죠.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1.
대선 출마 선언 임박한 한덕수 둘러싼 정치권 반응들, 국민의힘 경선은 예선전 전락... 스콧 미 재무장관은 "한국 측 협상 결과 선거에 이용하려 해"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선언 임박, 사무실 입주에 참모진 사의 표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습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 "어젯밤(29일)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이 맞냐고 묻자, 한 대행이 '네'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회장은 "한 대행이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뒤가 되지 않겠냐"고 예상했죠. 한 대행은 내일(1일) 오후쯤 공직을 내려놓고 그 다음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뒤, 3일부터 대선 캠프를 정식 가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제3지대에서 세를 모은 다음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30.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반탄 김문수·찬탄 한동훈 통과, 안철수 "결과 겸허히 수용" 홍준표 "정계 은퇴" 김문수·한동훈 최종 결선 진출,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변수국민의힘이 2차 대선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다음 달 3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정확한 순위와 득표율 등 상세한 2차 경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은 27~29일 2차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반 여론조사만 반영했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가 새로 반영됐죠. 2차 경선을 결선 투표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원 민심은 당 주류 친윤(친윤석열계)의 조직력을 등에 업은 김 후보가, 일반국민 민심은 팬덤이 두터운 한 후보가 상대적으로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9.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후보 확정,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찐하게' 한 잔 사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 선출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권리당원 표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은 89.77%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기록한 50.29%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민주당 역대 경선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김동연 후보 6.87%, 김경수 후보 3.36%였습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한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강원·제주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91.54%를 득표하며 지역별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7.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 발표 및 '유심보호서비스' 안내... 고객들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에 떨어 SKT, "해킹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고객 다수 유심 정보 유출"지난 22일 SKT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해킹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SK텔레콤 고객 다수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격리조치 및 악성 코드 삭제를 완료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관련 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이자 사고 대응 기관인 시그니아에선 이번 사고의 해킹 방식이 중국의 국영 해커 조직인 '위버 앤트'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5.
국회 시정연설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잠시 앉아 계시라"더니 작심발언, 잔뜩 뿔난 표정의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이 24일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참석으로 개회가 지연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시작하세요"라고 재촉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빨리 추경하자면서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연설 직전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구요..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5.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이재명·김동연·김경수 일제히 반발... 문 전 대통령 기소한 '윤석열·한동훈 사단' 박영진 전주지검장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사위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62)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약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특..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5.
'복국집서 남 욕하다 면박 들은' 안철수와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한' 이준석,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주제로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 진 안철수·이준석,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주제로 토크 예정정말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타공인 '앙숙' 관계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크를 합니다. 양측 캠프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에게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고,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4.
피선거권 없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대선 출마 선언... 기자들과의 고성 오가 난장판...한편의 코미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자신의 대선 공약 2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제가 볼 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다"라며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인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 탄핵을 하고 다 감옥을 보냈다"며 "이것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전광훈 목사는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무얼 하겠느냐"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은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바로 '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4.
35년 만에 일본에 판매된 한국 쌀 완판... 쌀값 폭등으로 '쌀 대란' 발생한 일본, 한국 관광와서 쌀 사가는 진풍경 벌어져 일본 쌀값 폭등 '기록적'... 1년 만에 2배 됐다일본의 쌀값 폭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3월 일본의 전국 소매상에서 판매한 쌀의 평균 가격은 5㎏ 기준 4206엔(약 4만2000원)으로, 일본 쌀값은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쌀값은 1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잡히지 않는 모양새. 이러한 일본의 쌀값 상승은 공급부족과 수요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며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이상고온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2023년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9만t이 줄어든 661만t을 기록했고, 정부의 비축미 방출 지연이 맞물렸죠. 그리고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2023년 6월부터 1년간 소비한 쌀은 약 5만1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3.
김문수·한동훈·홍준표·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통과... '드럼통' 들어가고 콜드플레이로 어그로 끈 나경원은 당연한 탈락 속 혼자 '충격' 휩싸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8명의 후보 중 나경원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탈락하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차 컷오프는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찬탄파'(탄핵 찬성파)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이 2:2 맞대결 구도를 이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여론조사 100%로 8명의 후보 중 상위 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죠. 애당초 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3.
전광훈 "대선 출마" 전한길 "63빌딩서 투신 용의" 윤석열 '윤어게인 신당 창당' 변호사들과 식사.... 국민의힘 보수 결집 골머리 현재 6·3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토론회 등 경선 일정을 진행하며 조기 대선 모드에 진입한 가운데 가뜩이나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예비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자 1차 경선 A조의 토론회는 내부 경쟁보다 '외부 적'을 향한 공격에 치중됐다는 평가가 쏟아졌었죠. 양향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을 “빈 깡통”이라 표현하며 공약서를 직접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김문수 후보는 “형수에게 쌍욕을 들은 그 사람도 내가 만났다”라며 감정적 공세를 이어갔고, 안철수 후보 역시 "챗GPT는 원래 무료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AI 공약을 하느냐"라..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부활절 맞이 30시간 휴전 제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 휴전' 역제안 '부활절이잖아 한 잔 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 30시간 휴전 제안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독교의 최대 축일인 부활절을 맞이해 30시간 동안의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19일 오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부터 일요일 밤 12시(21일 0시)까지 부활절 휴전을 선언하고, 이 기간 동안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죠. 크렘린궁은 "이번 휴전 선언은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범을 따를 것(휴전에 동참)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면담 도중 나온 푸틴 대통령의 이번 휴전 선언의 타이밍이 묘합니다. 지난달 미국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0.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두 마리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남기고 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승자박'이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았던 '국견' 두마리가 남은 여생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에서 살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라바이 두 마리는 5개월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지냈으나, 대형견인 이들의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그해 11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들 개 두 마리를 사저로 데려갈지를 두고 관심이 쏠렸죠. 윤 전 대통령이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 키우는 반려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데다, 과..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20.
MBC 100분 토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선 3수생'의 여유로움 보인 이재명, '이재명의 시간'이 오고 있다 18일 저녁 8시30분부터 80분간 진행된 MBC '특집 100분 토론'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는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대선 3수생' 이재명의 시간이 온 것이죠. 이날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는 정치, 경제·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3파전으로 압축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진행된 첫 TV토톤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재명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 전부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길 수 없..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9.
안철수·홍준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두고 격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는 난타전 안철수 "이대로면 필패" vs 홍준표 "시체에 난도질", 윤석열 두고 격돌6·3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배의철·김계리 변호사가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가 급히 취소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성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불을 지핀 것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라며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당의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윤석열 파면 결정 내린 두 사람의 발자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두 사람의 퇴임식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의 설계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8.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했던 배의철·김계리 변호사, '윤어게인' 신당 창당 선언했다가 취소...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 빗발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배의철·김계리 변호사, '윤어게인' 신당 창당 선언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급히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죠. 배 변호사는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공보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도 만들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하며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전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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