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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818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 4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받게 된 이재명 대표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검찰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3.
더불어민주당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까지, 출구 막힌 국민의힘은 딜레마 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1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등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을 한데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역시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10일 국회에서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그리고 하늘궁 논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경영 대표의 나이는 올해로 76세. 사실상 그의 인생에서 더이상의 선거 출마는 없는 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4월 25일에 나왔는데, 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허경영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허씨의 혐의는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TV 방송연설 등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1.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동료의원에게 'X발년'이라고 문자 보내고 "폄훼의도 없었다"? 이런 X발!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회 부의장.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천안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2018년, 2022년 내리 3선에 성공한 시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종담 시의원은 현재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상태.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GTX-C 노선 천안 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을 채택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종담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이지원 시의원의 가슴을 팔꿈치로 누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 이에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는 별일..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7.
포항 영일만 석유 가능성 판단한 미국 회사 '액트지오', 알고보니 연매출 3700만원 구멍가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니... 창업자 집이 본사 주소인 동네 구멍가게?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해저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인 1조4,000억 달러, 한화 약 1,928조 원 상당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심해 물리탐사를 실시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인지도·전문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브리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했고, 의혹이 불거지자 석유공사는 "2016년 설립 이후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고 직원들은 엑손모빌, 셸, BP 등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5.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천공은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면 예언자? 윤석열 대통령 깜짝 발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4.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태, 만약 오물 아닌 생화학 무기를 싣고 있었다면? 북한의 쓰레기와 똥이 남한으로 날라온 사상 초유의 사태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자 북한 측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것에 이어 5월 28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경고 하루 뒤인 27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3.
'마마~' 외치던 5천만 팔로워 틱톡커 '원정맨' 서원정의 몰락,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유튜브 구독자수 1,190만명, 그리고 틱톡 팔로워가 무려 5,540만 명으로 대한민국 틱톡커 중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최다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던 틱톡커 '원정맨'(본명 서원정)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원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정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지인 A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일관되게..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30.
윤석열 대통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행사...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모조리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무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해당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9.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법안 폐기, 국민·故 채수근 상병 등에 칼 꽂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두려운 자가 범인이다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미리 알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하여 의사일정에 이를 올리지 않고, 본회의 개최 이후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 처리될 수 있었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중도퇴장했는데, 그간 채상병 특..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8.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컴백...해도해도 너무하네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포기한 게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던 정호성 씨가 다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정호성을 통하지 않고는 朴와 만날 수 없다' 문고리 3인방의 막판왕정호성 비서관은 이재만, 안봉근과 함께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십상시'로 불렸습니다. 십상시의 뜻은 '삼국지'를 읽어보셨다면 아실테고,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거나 서류을 전달할 때 이 셋만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해서 생긴 별명. 특히 정호성 비서관은 세 명 중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나머지 두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보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4.
말레이시아 '판다 외교' 벤치마킹해 '오랑우탄 외교' 예고... 팜유 위한 산림 파괴나 멈춰라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판다 외교'를 벤치마킹해 '오랑우탄 외교'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자연보호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조하리 압둘 가니 말레이시아 원자재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말레이시아 팜유 녹색보호재단 등이 속한 생물 다양성 포럼 개최를 축하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다 외교'에 성공한 중국처럼 '오랑우탄 외교'를 펼칠 계획"이라면서 "오랑우탄 외교를 도입해 말레이시아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직접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랑우탄 외교' 계획의 배경은 2022년 12월 유럽연합(EU)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콜릿, 마가린 등 식품뿐만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12.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마지막 기회를 놓친 고집불통 사오정의 안타까운 선택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10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수 많은 정치권 원로들과 정치 한 목소리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아왔습니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정권심판론'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추후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이 총선 이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각오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10.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망월동 5·18구묘지)에는 '전두환 비석'이 있다? 밟으며 되새기는 그날의 역사 5월입니다. 4월 초가 되면 제주도가 주목을 받고, 5월이 되면 광주가 주목을 받죠.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는 여전히 오월의 성지이며, 민주화항쟁의 성지입니다. 수 많은 정치인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러 광주를 방문하곤 하죠. 자, 많은 정치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회자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전두환 비석'입니다. 광주에 군대를 보내 시민들을 학살한 살인마의 이름이 붙은 비석이 왜 광주에 있는 걸까요? 자, 망월동 5·18구묘지로 가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망월묘지공원으로, 5·18 구묘지, 5ㆍ18 구묘역, 망월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곳은 평범한 시립공원묘지였다가 5·18민주화운동 이후 희생자들이 이곳에 매장되면서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997년 5월..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8.
핫하디 핫한 'K-푸드' 'K-컬쳐' 'K-관광', 인종차별·외모비하·바가지요금에 흔들린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5일 '2023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를 발간했습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관광불편신고 사항을 분석한 것인데요. 접수된 총 902건의 불편신고 중 내국인이 접수한 불편사항은 94건으로 10.4%, 외국인이 접수한 불편사항은 808건으로 89.6%였습니다. 이 총 접수 건수인 902건은 전년보다 213%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2년 신고 접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작년 엔데믹 전환을 맞으며 관광산업이 회복함에 따라 불편사항 신고 접수가 큰 폭으로 접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편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쇼핑 관련이 215건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했구요. 뒤이어 택시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7.
안철수 명불허전 '간잽이','간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하겠다더니 은근슬쩍 꽁무니 빼고 퇴장 정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맨 처음 '간잽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제19대 대선 경선과정, 국민의당 대선 조작 사건, 8·10국민의당 대표 경선,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 등 그가 보여준 거의 모든 모습이 열심히 간을 보는 줏대 없는 정치인의 표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전당대회 당시 친윤과 비윤 사이를 열심히 오가며 간을 보다가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김기현 후보에게 패배한 안철수 의원. 심지어 전당대회 막판 대통령실 선거 개입 문제로 어설프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가 당내 입지가 더욱 축소됐었죠. 4·10총선에서는 패배가 유력하다는 출구조사를 받아들고 똥씹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5.
100인분 예약 후 노쇼하고 배째라던 남양주징애인체육회, 논란 일자 뒤늦게 사과·배상 JTBC '사건반장'이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한 뒤 당일 취소를 비롯해 배상을 거부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만행을 보도했습니다.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뒤늦게서야 못이기는 척 식당 측에 사과하고 음식값을 배상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식당에 100명의 식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에 출전한 장애인 선수단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죠. 식당 사전답사를 마친 체육회 관계자들은 4월 26일 오후 6시로 100명 분 식사 예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체육회 관계자들이 예약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찾아와 파주시장 등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돌연 일부 칸..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4.
채상병 특검법 가결 국회 본회의 가결... 대통령·국민의힘은 반발, 해병대 예비역들은 눈물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했죠.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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