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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2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중 심상정 의원의 외침, 임금피크제 과연 옳은가? 심상정 정의당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임금피크제 노동개혁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서 올립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감사 중 지난 11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쏟아낸 발언을 모은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현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거의 찍어누르다시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기업간의 노사갈등을 순식간에 기존의 노동자와 신규 노동자 혹은 청년층의 갈등구조로 전환시켜 버리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사용하게 한다던지 투자유도를 한다던지...기업을 건드릴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5. 9. 24.
눈속임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으로 청년과 중산층에게 힘을! 영상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은수미 의원이 올린 영상인데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6분 3초짜리 동영상인데요. '6분이 벌써 흘렀나?' 싶을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중산층과 현재 50대 이상 부모 세대들이 무너지는 노동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37조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서도 투자를 14조 원이나 줄인, 지난 10년간 3.8%의 경제성장률과 1.8%의 가계소득증가율 속에 16.8%라는 기업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재화를 독차지 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국회의원 중 비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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