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레몬법1 한국형 레몬법, 교환·환불 사례 고작 10건... 일부러 노리고 만들었나 싶은 레몬법의 치명적인 허점들 '레몬법'.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차량 또는 전자 제품이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달콤한 오렌지(정상)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신 레몬(불량)이었다는 의미를 담아 '레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은 2017년 정용기 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침 2018년 BMW 차량들에서 연달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많은 매체 및 블로그에서 이 BMW 차량 이슈를 계기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3. 7. 1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