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사유지로 단속 불가? 과태료 대상!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6.10.27 07:00 Tip Tip Tip!/Life


어느 날, 귀가하던 중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딱 그 자리만 비워두고선 이 자리를 빙 에워싸는 형태로 주차를 해놓은 것이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차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둔 상황. 전 조용히 앱을 켜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상당히 의외의, 그리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방문일시 : 2016.10.19.(수) 20:30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주차단속반 : 820-1558

전 문자에 적혀 있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는데,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봐라"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럴 거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체를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에 분명 관공서·대형마트·공중이용시설 등과 함께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설치는 의무고 위반을 했을 때 단속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신문고 두들겨야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작성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 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았지만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주차를 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의아한 생각에 주차단속반으로 전화해 좀 더 자세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조OO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관리실에 전화를 하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와 같은 일반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의 답변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민원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안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고자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로 넣었는데, 서울특별시 본청으로 민원분배가 되더니 동작구로 이송이 되더군요. 동작구 주차단속반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이게 동작구로 와버려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까 싶었습니다만. 오늘 동작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 복지 및 이동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 주차단속반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단속대상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미흡한 대처로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 주차단속반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뿐 아니라 도로 상 불법 주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사유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착각하여 잘못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해당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주차단속 민원실 내 모든 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820-9713(동작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김은주)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에는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은 사유지일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게.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신고를 했던 사진 속의 차들은 사실 몽땅 50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인 것이지요.

물론 요새 주차공간들 비좁고 하니 자리 찾으면서 돌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건 좀 지키고 삽시다. 장애인에게 이 정도 사회적 배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장애인보고 이 나라에서 살지 말란 소리 아닌가요? 선진국 별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선진국이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길래...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인해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결과를 이렇게 포스팅해둡니다. 아파트 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유지 상관없음!

오늘의 키워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아파트 #주차단속 #아파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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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이
    • 2016.11.16 09:48 신고
    동작구 사회복지과.....여기에 신고하려했는데
    어디루 하지?
    서울시청 박원순시장에게 하면 될까여?
    • 김동사
    • 2017.04.01 00:45 신고
    신고 정신이 투철하구나..
    열심히 신고하면서 살아라..
    밥도 먹으면서...
    • 짱구
    • 2017.04.18 09:43 신고
    .. 당신같은 사람 진짜 싫다.. 뭘 그리 완벽한지.. 공익요원도 한소리 들었을것 같고 그 공무원도 완전 짜증났겠다.
    전화를해서 빼달라고 하면 되지 뭘 신고까지.. 더군다나 같은 입주민끼리..

      • 넘하네
      • 2017.04.18 10:25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든이유가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생각해서 배려해주는건데 ,, 불가피한 상황에 주차한것을 두고 신고한다고 협박까지하는 몰상식한 장애인들이 있음.. 장애인주차 구역을 만든이유가 사회적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사회적약자인지 생각해보게됨
    • 박성숙
    • 2017.04.24 11:42 신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전화 한통화 해주지, 장애인의 복지가 중요한만큼, 비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신고부터 하기전에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할 정도의 배려심은 없나요? 10만원의 과태료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바쁘게 살다가 주차한번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 부담감은 생각못하나 보군요.
      • 개발자
      • 2017.06.09 14:12 신고
      와 진짜 이런 무개념 댓글이 다 달리는군요. 님이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비장애인은 다른곳에 대고 좀 걸어가면 되는 곳을 휠체어 탄 장애인 차량은 저곳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 어이없네
    • 2017.05.11 20:04 신고
    위에글보니 어이가없네
    신고한게 잘못된건가요?????참나 진짜 정신들이
    • 나라다운나라
    • 2017.05.14 10:46 신고
    와 위에 댓글보니 가관이군요 이웃끼리? 이웃끼리는 범죄 저질러도 다 감싸줘야된단 논리입니까? 이건 엄연히 약자를 배려하기위한 기초적인 법질서입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줘 님의 행동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이런분들이 더 많아 졌으면 합니다
    • 정말...쩝
    • 2017.05.15 07:28 신고
    신고하신분욕하는것들은 진짜 이나라에서 살지마라. 개,돼지도아니고 사람으로태어나서 사람구실못하면 그게 개,돼지만도못하거지. 나도 자랑스럽게사는 이나라국민은 못되지만 진짜 욕은먹지말고살았으면좋겠다.
    • 신고잘하셨어요
    • 2017.05.21 19:16 신고
    위에 이상한넘들은 뭐냐

    당연히 장애인 권익을 위해 설치한 구간인걸
  1. 장애인 표시도없는 차량이 버젖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걸보는순간 짜증확~~그것도 한가정에서 두대나 ~~나도 주차자리찾다 뱅뱅돌다 밖에 세웠는데 버젖이 두대나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하는걸 본순간 신고 하고픔
    • ㅋㅋ
    • 2017.07.19 20:43 신고
    남잘되는꼴못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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