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사유지로 단속 불가? 과태료 대상!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6.10.27 07:00 Tip Tip Tip!/Life


어느 날, 귀가하던 중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딱 그 자리만 비워두고선 이 자리를 빙 에워싸는 형태로 주차를 해놓은 것이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차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둔 상황. 전 조용히 앱을 켜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상당히 의외의, 그리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방문일시 : 2016.10.19.(수) 20:30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주차단속반 : 820-1558

전 문자에 적혀 있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는데,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봐라"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럴 거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체를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에 분명 관공서·대형마트·공중이용시설 등과 함께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설치는 의무고 위반을 했을 때 단속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신문고 두들겨야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작성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 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았지만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주차를 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의아한 생각에 주차단속반으로 전화해 좀 더 자세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조OO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관리실에 전화를 하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와 같은 일반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의 답변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민원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안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고자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로 넣었는데, 서울특별시 본청으로 민원분배가 되더니 동작구로 이송이 되더군요. 동작구 주차단속반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이게 동작구로 와버려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까 싶었습니다만. 오늘 동작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 복지 및 이동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 주차단속반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단속대상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미흡한 대처로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 주차단속반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뿐 아니라 도로 상 불법 주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사유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착각하여 잘못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해당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주차단속 민원실 내 모든 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820-9713(동작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김은주)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에는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은 사유지일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게.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신고를 했던 사진 속의 차들은 사실 몽땅 50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인 것이지요.

물론 요새 주차공간들 비좁고 하니 자리 찾으면서 돌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건 좀 지키고 삽시다. 장애인에게 이 정도 사회적 배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장애인보고 이 나라에서 살지 말란 소리 아닌가요? 선진국 별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선진국이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길래...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인해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결과를 이렇게 포스팅해둡니다. 아파트 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유지 상관없음!

오늘의 키워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아파트 #주차단속 #아파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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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 양심
    • 2018.02.21 18:22 신고
    장애인 차량 구역에 주차하는것 자체가 문제이긴하나... 일반 차량이 주차할 자리가 있었다면 거기에 주차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차 구역이 작은거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인거로 보이내요.
    장애인 차량중 진짜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분이 내리는것을 20년넘게 운전하지만 10번도 못본것같고..
    그러다 보니 서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건 아닐까요....
      • 공정사회
      • 2018.08.25 11:57 신고
      지당하신말씀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아닌가
      공공시설도아니고
      내돈내고 쓰는 아파트주차장을
      지들 맘대로 ?
      이거야원
    • 웃기네
    • 2018.02.27 05:49 신고
    장애인 아주그냥 ♫♫♩ 벼슬이네
    피해의식쩔어서 신고질하고 다니는건가
    • 아지라엘
    • 2018.03.08 22:32 신고
    여기 이상한놈들 많네..꼭 이런새끼들이 자리 있어도 이중주차하고 자기 편한것만 생각하지. 어쩜 짱개수준의 미개한 대가리를 가졌을까. 신고정신이 투철해야지. 같은 주민??웃기고 자빠졌네. 글 올린분이 정말 최고임!!!!!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개들한테 욕먹네 ㅋㅋㅋㅋ
      • 헛소리도풍년
      • 2018.06.19 10:34 신고
      한정된공간에 서로 더불어살생각없는 새키
      스티커만붙이고 정작운전은 딴사람이 하고 다니는게 얼마나많은데 지 똥묻은거 생각않고 남만 지적질할놈
    • 닝기리
    • 2018.03.20 23:59 신고
    장애인 딱지있지만 동승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아닌가요? 서류만 장애인 등승차량 대부분일걸요 제 주변에는 다 그러든데요
    • ㅈㄹ?ㅆㅍㄴ
    • 2018.03.30 22:48 신고
    풍년이네요.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하신분이라면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말고 스쿨존 부터 가서 속도 감시좀 하지 그래요? 운전 동승자가 아파서 일반 주차위치에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을 경우도있고 아이도 셋이고 짐도 많고 춥거나 날씨가 않좋을 상황도 있는걸 작은걸 크게 벌이는 꼴이니,
    작성이도 위급상황에도 꼭 시민정신 투철하여 미개하게 법을 어기는 ♫♫♬♪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2. 위에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 적으로 말을해서 댓글다는데요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하실려면 장애인 표시받고 하시면 될꺼 나혼자 편하자고 아무도 주차안하는데? 나혼자 편하면 되니까 하는 하는 생각 들이 많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장애인 주차 위반차량 보면 바로신고하진않지만 쪽지정도 보내놓고 추후에 또그런다면 신고합니다.
    누구는 편한거 모르고 안하는줄 아시는분들 많네요
    배려좀 하고 삽시다
      • 공정사회
      • 2018.08.25 12:00 신고
      장애주차장 배려는
      비장애인이 기본적으로 하는거고
      사용하는 장애인은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사람만 사용하면
      누가 뭐랄까요
      장애차량 주차증부터 전수조사해야할듯
    • 양아치야
    • 2018.06.19 10:30 신고
    양아치네
    신고전에 이웃 주민으로써 먼저 말걸어볼수도 있지않나? 니똑똑하다고 바로신고하냐?
    그걸또 잘했다고 글쓰노
    • 제발
    • 2018.07.03 23:14 신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딴사람이 운전해도 장애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입구와 가까운쪽에 따로 주차구역이 있는거고, 불법저지르고 이웃주민으로써 연락오길 기다리는 시간에 이웃이면 장애인분들 먼저 배려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위급상황때도 안대나 보자 하시는 분은 정말 생각이 짧으시네요. 아이가 셋이든 춥든 태풍이 불든 법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짐이 많으면 가까운 곳에 세워서 짐을 옭기고 이후에 정상적인곳에 주차하면 그만인 거고요. 그리고 위급상황까지 꺼내신건 지나치시네요.
    평생 불편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한테 배려의 공간을 드린건데 그게 샘이 나시나보네요..
    다른분들 억울한거 없으시라고 쓴 글에 그걸왜 신고하냐 법 어기는게 뭐가 어때서 라고 댓단분들이 많으니 너무 안타깝네요..
    • 답답합니다.
    • 2018.07.10 20:06 신고
    이기적인 생각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입니다.
    그 최소한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아직도 본인만 생각하시는분이 많아 보이네요ㅜ
    • 신고가장땡
    • 2018.07.12 00:55 신고
    본인이 사는 아파트 신고 했나요?
    상당수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죠.
    장애인공간은 필요하지만 아파트내에 장애인등록차량이 없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경우 올지 모를 방문 장애인을 위해 그많은 주차공간을 24시간 비워 놓아야 할까요?
    제가사는 아파트도 장애인주차공간이 45면인데 등록된 장애인차량은 한대도 없어요. 살면서 방문하는 장애인 차량도 본적이 거의 없어요. 혹 장애인 차량이 오면 경비가 자리 안내해주죠.
    신고하기전에 이런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의 아파트인지 확인해보는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3. 우리나라 도덕성이란 개판이네.
    그럼 소방차 구역 , 버스전용차로, 등등 다 어기면서 살아~
    그건 단속대상이라 안하는거아니야?
    그리고 비보호 우회전, 좌회전도 꼭 파란불일때 가고~
    횡단보도파란불일때 절대 우회전하지말고~
    말그대로 어디구역이든 장애인분들이 내방 하면 편하게 내리기위한 자리인데
    법을 어기고 사는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분들 에게뭐라 할 자격 있음?
    •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인이 맞음
    • 2018.08.09 09:37 신고
    아파트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없애야함.
    관공서나 대형마트 처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에 자리를 배려하는건 괜찮지만.(이것도 현실적으로 장애인 전용 자리 많이 줄여야함.)
    아파트는 사유지이고 거주하는 사람들만 주차하는 곳으로 등록장애인도 뻔히 정해져 있다.
    그럼 실제 거동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한해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자리를 배정 받으면 된다.
    쓸데 없이 장애인도 없는데 1년 내내 자리 비워두게 하는 무식하고 융통성 없는 법으로 처벌하려 하지 말고....
    • 아파트주민
    • 2018.08.10 16:48 신고
    새로지은@ 입주시 없던 장애인주차구역이 입주8개월후 새로 만들어졌어요 고맙게도 시청에 사진 전송후 과태료 50만원 맞았답니다~~
    • 어디 아파트인진 모르겠지만 준법정신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 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꼭 좋게 얘기하면 안 듣다가 벌금 벌점 등 피를 봐야 정신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 ㅣㅣㅣ
    • 2018.08.15 23:33 신고
    신고가장땡님 진짜 자식교육 그렇게 시키시길^^
    혹시나 있을 장애인이 겪을 불편은 생각안해보셨는지?
    정말 이기주의가 판치네 저런놈들은 다끌고가서 준법 교육좀시킬필요있음 무식이 하늘을 찔러
    • 푸메
    • 2018.08.26 23:31 신고
    이글은 위 내용과 관련이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 몇자 적습니다.
    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정과 배려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차할 곳 없어 헤매는 정상인의 고통은 간과해 버리고 장애인들의 권리만 찾으려 한다면 결국 장애인이 따돌림 받는 결과만 얻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차를 세웠다가 50만원 과태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화가 치밀어 몇자 적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는 요즘 일하다 밤늦게 들어오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아파트를 몇바퀴씩 돌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몇개씩 비어있어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게 비장애인으로서 그들에게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엔 장애인들도 그런 배려에 고마워 했을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만의 특권의식으로 바뀌어 버린듯 합니다. 우리 구역을 왜 침범해?? 그렇다면 왜 비장애인들이 많은 세금 내어가며 우리들의 권리를 도둑맞아야 합니까. 과연 두발에 장애가 있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여야만 하는 분들 몇입니까..저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주차구역 옆 아파트 출입통로에 밤늦게 들어와 주차할곳이 없어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민들께는 미안했죠. 통로를 막고 있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장애인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주차구역 침범도 하지 않았고 승하차 방해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내용이 주차방해 행위랍니다.
    장애운전자들은 누워서 내립니까? 일반 주차구역보다 1.5배는 넓은 주차구역임에도 승하차에 방해된다고 옆에 세우지 말라는 그 민원을 보고 이제 더이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필요치 않구나 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주차전쟁을 겪는 요즘 당연히 장애인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비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권력층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게 그 특권의식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특권의식에 빠진다면 정상인들의 배려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겁니다.
    아 그리고 장애인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는 10만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 밖에 없다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십시요. 배려한다고 주차구역앞에 하면 50만원입니다.
    • 글쓴님의 무지함에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막연히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주차했다고 과태료 안나옵니다. 공무원들은 뭐 눈 뜬 장님인가요. 관련법규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두거나 적재물을 놔두는 등 명백한 행위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장애인이 신고했다’고 특정하세요? 전 비장애인인데 님 같은 상황보면 신고하거든요.

      딱 글쓰신 거 보니 본인의 과실은 있는 힘껏 축소하시는 분이시네요.
      • 미개한
      • 2018.10.22 23:47 신고
      한국인의 미개한국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글
      잘못한걸 반성할생각은 절대안하고 나라탓 남탓등 온갖핑계만 가득할뿐
    • 동감입니다~~~^^
      • 난나여
      • 2018.11.09 15:40 신고
      와..긴글이라 정성과 정상적인 생각을 기대하고 읽었더니
      개똥글이었네요..ㅋㅋㅋ
      내가 불편한데 장애인 편의 봐주게 생겼냐?이딴
      말도 안되는 글을 길게도 싸질러 놓으셨네요..
      나이가 어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운줄
      아시고 어디가서 아는체하며 나서지 마세요.
    • 2018.09.04 10:43
    비밀댓글입니다
    • 가슴아픈사랑
    • 2018.09.10 11:33 신고
    장애인주차관련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글을 보게되었네요.서로를 불편하게 하는정책들이 참많은것같아요. 저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입니다.저의 이야기를 좀해드리고싶네요.저희아이는 희귀병인 뮤코다당증3형을 앓고 있어요.우리나라에 100명좀 넘을정도나 될까요? 수명은 20살전후라고 하더군요.저희아이장애급수는1급과뇌병변5급이예요.총1급이죠.그런데 저희아이는 이번에 지적1급을받았어요.무려 9년이 걸려서 받을수 있었어요.그전에는 지적2급이였답니다.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할수없었어요.지적장애인은1급일경우만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뇌병변장애2~3급인사람들은주차가능하지만요.그래서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주민센타에서 싸우기도 많이 했답니다.--..아이장애등급은생후만1세때 받아서9년만에1급을 받아이제야 장애인구역에주차할수있는자격이 생겼어요.그전에는마트나공공장소등을 갈때 일반구역에 주차를해야했어요.철제로된(16kg)장애인용유모차를 머리위로들어서 넓은곳에 놓고 아이(24kg)를 내리거나 그마저도좁아서 차문이 다 안열려아이가 걸리면 차를 빼서 아이를 유모차에태우고 다시주차후에 기저귀가방,다리보조기등을 가지고 내립니다.그리고시장을 보거나 태울때도 똑같이 아이를 유모차에 묶어두고 차를빼서태우고 짐을실습니다.그래서시장 보거나 나들이는 너무힘든일이기에 재활치료실있는 밖같나들이만하고 잘 나가지못합니다.집도2층이라 골반이틀어져서 자꾸 다리가 돌아가 계단오르내리기도 힘이들지만 장애급수로는 높게나오지않아 여름이면땀을 뻘뻘흘리며 아이를 데리고오르내립니다.어깨에 매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전 엄마입니다.^^;...한번씩나가면 너무 힘든일이기에..저조차 2~3급일때 장애인차량이지만 주차불가로나와서 딱지를 끈을수있어서 장애인구역에 주차하지 못했습니다. 장애라는것은 많은 범위로 나뉠수있습니다.꼭 다리가 불편해야만 장애인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이 없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그런거 아니니 넓은 맘으로 이해해주고 불법인게 보이면 신고 해주시는게 좋다고 전생각합니다. 여러분에 작은 배려가 저와같은 장애인부모들에 큰도움이 되어줍니다. 따뜻한맘으로 이해해주셨으면해요. 그리고 2019년7월에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된다고 하니 좀더 좋아지는 사회가되길 바랍니다.그리고 긴저의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슴아픈사랑
    • 2018.09.10 15:07 신고
    감사합니다~^^ 응원이 힘이될것같아요
    • 굼뱅이
    • 2018.10.02 10:26 신고
    신고 많이 많이 하시고 만수무강 하세요
    • 국민
    • 2018.11.15 21:11 신고
    아파트 내가 돈내고 구입한 사유재산에 과태료라
    ㅎ의문입니다 편의를 봐주는거는 좋지만 밤새 비워두고 단속한다는건 민주국가의 사유재산권의 과다 규제 아닐까
    • 주차장도 사셨어요? 당신이 산건 당신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공간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의 범위를 좀 알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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