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주년 광복절, 여전히 건국절을 외치는 친일 민족반역자들

Posted by 자발적한량
2017.08.15 23:59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 심겠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들 광복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에서 경축사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 대통령이 경축사 중 언급한 경남 안동의 임청각. 아흔 아홉칸의 대저택인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인데요. 아홉 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임청각을 관통하는 철도를 놓아 임청각을 반 토막 내버렸습니다. 해방 후 이상룡 선생의 자손들은 고아원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전문을 아래 접어둡니다.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문재인대통령 경축사 전문


친일 민족반역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건국절을 외친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국론을 분열시켜 온 건국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 혁신위원회는 "1948년 건국은 진영이나 이념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군요.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을 긍정하는 역사관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된 것은 자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건국절 논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뉴라이트에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에서는 1948년 건국 이후 전국민 투표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회복됐고, 임시정부의 정당성 역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절차 등이 없어 국가의 정부로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1948년 정부 수립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첫번째는 바로 대한민국 제헌헌법. 이를 살펴보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두고 국가를 '재건'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두번째는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 관보는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관보를 살펴보면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인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보를 발행한 것은 바로 자유당을 비롯한 뉴라이트 세력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그 외에도 1919년 6월 18일 일본 천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건국 통보 공식문서를 보내기도 했죠.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나는 일본에 요구한다. 모든 무장세력과 군대, 그리고 통상적인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 관리들과 시민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distinct, independent, sovereign State)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자유당, 뉴라이트 세력 등은 도대체 왜 끊임없이 건국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광복절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자유한국당은 굳이 왜곡하고 축소하려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은 친일에 기반한 자신들의 뿌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일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인물들이 고위직에 올라 독립후손들에게 애국심을 말하는 웃지 못할 시대를 겪었다"고 성토하면서 "그들은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광복보다 분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만 이뤄진 정부수립을 더 큰 나라의 경사라 생각한다. 이것은 독립운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광복과 민주정부의 역사에는, 친일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죠.



네,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친일 행적을 통해 부와 권력, 명예를 쌓아온 이들은 광복 후 국내 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과 손을 잡았고 이를 통해 친일 부역자에서 각계 각층의 주요 요직을 점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 군인, 경찰 간부, 교수, 학자, 기업인 등등... 만약 프랑스 등과 같이 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재산은 고사하고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었겠지만, 나름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의 등 뒤에 숨어 그의 권력기반이 되어주는 대신 친일의 과오를 가리는 데 성공한 것이죠. 게다가 6·25 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이 터지면서 그들은 조국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이는 그간 남아있던 일말의 부끄러움까지도 지워버리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내가 옛날에 친일을 좀 하긴 했지만, 이번 전쟁에서 내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적화통일을 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한 것이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194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이 저지른 민족반역행위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역시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건국절을 목청껏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친일파들이 부와 권력, 명예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이 땅이 강대국에게 유린당하던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살아왔습니다. 외척에 아부하고, 조선을 삼키려는 강대국들에게 줄을 서고,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승만과 미군정에 꼬리를 흔들고, 박정희·전두환 등의 군사독재세력에 빌붙어 호사를 누려왔죠. 그 결과 일본 천황에게 견마지로의 충성을 서약하고 만주군관학교 재학 당시 교장이었던 나구모 신이치로에게 "선생님의 지도와 추천 덕분에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큰절을 한 뒤 술을 따르고, 자신의 군사쿠데타를 두고 "혁명을 했을 때 메이지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다. 나는 메이지유신의 지사들을 존경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조선침략론, 즉 정한론의 원조인 요시다 쇼인을 두고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인 그를 가장 존경한다"고 떠받드는 한편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아베 신조 총리의 외조부) 전 일본 총리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현재까지도 반신반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요.




아직도 국민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오늘의 약속대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일제를 찬양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온 부역자의 후손들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그들이 존경받고 그 후손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광복절이 전 여전히 슬픕니다. 


오늘의 키워드

#자유한국당 #건국절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친일파 #민족반역자 #박정희 #이승만 #제헌헌법 #자유당 #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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