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담뱃값 최소 2000원 인상해야"

문형표 보건보지부 장관이 "흡연율을 잡기 위해 담뱃값을 최소 4500원 수준까지 올겠다"며 담배값 인상 계획을 설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었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헬스플랜 2020'을 언급하며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담뱃값이 4500원대까지 인상되면 흡연율이 44%에서 29%로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2000원 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한 후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 흡연율이 15% 가량 떨어졌는데,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인상계획대로라면 현재 갑 당 2500원인 담뱃값은 4500원이 되고, 이 중에 세금은 3549.8이 된다. 세금은 안전행정부의 담배소비세, 교육부의 지방교육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환경부의 폐기물부담금,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한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입법도 생각중이다. 복지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며 담배값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예고했다.

한편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 외에도 담배갑에 각종 유해 광고를 하고, 판매점 등에서 담배를 전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련 규제 역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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