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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사유지로 단속 불가? 과태료 대상!

자발적한량 2016. 10. 27.


어느 날, 귀가하던 중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딱 그 자리만 비워두고선 이 자리를 빙 에워싸는 형태로 주차를 해놓은 것이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주차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둔 상황. 전 조용히 앱을 켜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상당히 의외의, 그리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 방문일시 : 2016.10.19.(수) 20:30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 주차단속반 : 820-1558

전 문자에 적혀 있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는데,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봐라"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럴 거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체를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더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에 분명 관공서·대형마트·공중이용시설 등과 함께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설치는 의무고 위반을 했을 때 단속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어요. 신문고 두들겨야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작성한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9일 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았지만 주차구역을 둘러싸고 주차를 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으로부터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의아한 생각에 주차단속반으로 전화해 좀 더 자세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조OO은 "아파트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관리실에 전화를 하라"고 설명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와 같은 일반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동작구청 주차단속반의 답변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민원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안한 것인지 궁금증을 풀고자 민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보건복지부로 넣었는데, 서울특별시 본청으로 민원분배가 되더니 동작구로 이송이 되더군요. 동작구 주차단속반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이게 동작구로 와버려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까 싶었습니다만. 오늘 동작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장애인 복지 및 이동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 주차단속반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한 단속대상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전화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미흡한 대처로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 주차단속반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뿐 아니라 도로 상 불법 주차 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사유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착각하여 잘못 안내하였던 것입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해당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주차단속 민원실 내 모든 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820-9713(동작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김은주)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대상에는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차 단속은 사유지일 경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게.다.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신고를 했던 사진 속의 차들은 사실 몽땅 50만원의 과태료 납부 대상인 것이지요.

물론 요새 주차공간들 비좁고 하니 자리 찾으면서 돌다 보면 짜증도 나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건 좀 지키고 삽시다. 장애인에게 이 정도 사회적 배려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장애인보고 이 나라에서 살지 말란 소리 아닌가요? 선진국 별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잘 지키고 배려하는 것이 선진국이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길래... 앞으로 비슷한 사례로 인해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결과를 이렇게 포스팅해둡니다. 아파트 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유지 상관없음!

오늘의 키워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아파트 #주차단속 #아파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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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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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8.11.15 21:11

    아파트 내가 돈내고 구입한 사유재산에 과태료라
    ㅎ의문입니다 편의를 봐주는거는 좋지만 밤새 비워두고 단속한다는건 민주국가의 사유재산권의 과다 규제 아닐까
    답글

    • Favicon of https://totalog.net 자발적한량 2018.11.16 11:58 신고

      주차장도 사셨어요? 당신이 산건 당신이 맨발로 돌아다니는 공간이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의 범위를 좀 알고 말하세요

  • 한량님 2018.12.21 07:27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주자는거죠.
    아파트 주차장도 아파트 입주민이 분할하여 공동으로 구매한 지역입니다. 그누구의 땅도 아니고 입주민의 땅이지요.그랗다면 그 아파트에 사는사람들의 땅도 맞는말입니다..개인사유지는 아니지만요
    답글

  • 일당백 2018.12.25 08:54

    나홀로 아파트인데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주차하면 안되나요?
    답글

  • 닝기리 2019.02.17 08:55

    아 짜증나!
    벤츠가 장애인주차장에 떡하니 있는데 장애인증이 있네!
    장애인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야되는거죠?
    답글

  • 참나 2019.03.21 21:31

    아파트의 주차장도 공용구간으로 각 주민의 소유 땅 지분에 포한되어 있는 사유지 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것은 맞지만 해당 아파트동 주민중에 장애인이 없을 경우 비좁은 주차공간을 낭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주민으로 등록 할때 장애인 등록자가 있다면 모를까 아닐경우 활용하는게 모든 다수를 위한 길이라 생각됨

    신고하신분 어떤 분일까 궁금하네요 같은 동네 주민일텐데 장애인이신가? 참 이분도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고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생각만 있는 분이군요 툭하면 정의의 사도인양 신고하는분 참 이해가 안데네
    답글

    • 내로남불 2019.04.12 12:24

      주민에 대한 배려는 따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따 팔아먹음?

      신고했다고 장애인 운운하는거보니 그대는 정신이 장애인?

      신고하는게 정상이지 신고했다고 정의의사도라 비꼬는거보니 그대는 악당?

    • Favicon of https://totalog.net 자발적한량 2019.04.12 12:25 신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겠으나 정신이 장애인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 사자 2019.07.12 23:35

    내로남불님 본인도 당해봐 어쩔수 없이했을때글고
    주차공간 내돈내고 못대는대 너는 참니
    답글

  • 포티맨 2019.07.13 11:23

    무슨 멀인지 잘알겠으나 새벽6시에 잠깐 주차해 놓은것도 신고를 하더라구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새벽 까지 일하고 주차 할때가 없어 잠깐 주차를 새벽시간에 한건데 이걸 신고해서 하루 일당 날라갔네요. 8만원짜리 과태료... 하루 5만원도 못 벌때가 많은데 ..... 아침에 9시 전에 차를 빼주었는데 과태료 용지보니 사진촬영 시간이 06시10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신고 했을까요 장애인 차량이 신고 했겠지 우리아파트 장애인딱지 븥은차량 각오하시길~~~
    답글

    • Favicon of https://totalog.net 자발적한량 2019.07.13 11:47 신고

      지가 잘못해놓고 엄한 데 씩씩거리는 인성 보소ㅋㅋ 넌 한시간이 지났어도 ‘한시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할 종자다.니가 장애인이 아니면 그 자리는 걍 없다고 생각해. 휴전선 세 발자국 넘어가고서 머가리에 총 맞아서 구멍 뚫린 담에 딱 세 발자국이었다고 해봐라

  • 안내 2019.08.12 10:01

    장애인 주차구역 자리가 비여 있는데도 그 옆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 입니다 .. 주차방해로
    답글

  • 신고까지 꼭 그래야만 했나요 2019.08.21 13:02

    당신은 살면서 작게는 휴지 한번 안버리고 그렇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 깨끗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당신은 마치 신 처럼 실수나 잘못도 하지마세요 장애인주차 신고만 하지말고 나아가 세계평화도 걱정해 주시구요
    답글

  • 얼씨근법을잘지키시나보네 2019.11.15 05:28

    자발적한량씨 친인척이나 집안에 장애있으신분이 있어서 그러시나본대요.
    까놓고말해서 장애인이 사회적약자인거 알지만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백번천번 당연히
    뭐든지 먼저인대
    아파트단지에 차량들이 많은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양보하면서 전화한통 문자한통 해주면서
    주차하면 얼마나좋을까요?
    그렇게 신고하시지 말고 저분들도 다 당하고 겪어보니
    회나서그런건대 .
    님도 준법정신투철한거알겠지만
    저기주차한분들께 연락한통드려보고 신고했는지요?
    앞뒤상황다자르고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욕먹는겁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받고.
    답글

    • Favicon of https://totalog.net 자발적한량 2019.11.15 23:30 신고

      뭔 개소리야...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 그럴거면 법은 왜 만들어놓니. 걍 도덕책 깔고 살지. 법이란 건 집행이 안되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거야

  • 와 인성터졌네 2019.11.27 13:56

    벌금10만원이면 그냥 그러려니하고 내잘못이다 하고 넘기겠는데 아파트 주차공간없어서 저리 해놓은걸로 50만원받으면 신고한사람 찾아가서 개때리고싶을듯...이렇게까지 하는건 너무함. 아파트 주민끼리...여럿피곤하고 빡치게할성격이네
    ㅇ이런사람류가 악성민원도 잘넣음
    답글

  • 똥깡쉐이 2020.01.17 09:11

    저도 저희 아파트 장애인구역의 비장애인주차로 신고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이 글을 봤습니다.
    근데 댓글들 보다보니 참 몰상식한 것들 많네요.
    그런 논리라면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은 털어서 먼지 안나오나요?
    범법을 범법이라 말하는데 자격이 필요한가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더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니 인간 수준이 어떨지 알겠네요.
    덕분에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답글

  • 나도 한마디 2020.01.26 00:24

    우리아파트 수령 30년 주차공간 턱없이 부족 장애인 주차구역 생긴지 1년 되었는데 매일 싸움 구경 중..
    답글

  • 나도 한마디 합니다 2020.12.29 00:11

    똑똑해서 좋겠네요 장애인 이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애인석을 비워두는건 좋은데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들 아파트 관리비 내고 주차료도 포함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석을 비워두는것은 엄청난
    낭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니 안대려고 하죠
    근데 저는 딱 20분 짐내리고 차빼기 까지 30분 걸린듯
    싶고 그안에 시동도 켜놨음에도 경고도 없이 바로 신고
    했더구요 좋습니다..장애인 배려하고 당연히 사회약자니까
    정상인들이 양보 해야죠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니니까요~그런데 고의로 습관적으로 안내를 받고도 그러는건 저도 범죄라 생각합니다만..적어도 잠시 짐좀 내리겠다는데 한 아파트에서 이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걸 자랑하듯 올리시다니..
    답글

  • 고구마 2021.01.25 23:25

    저 사진을봤을땐 한두대도아니고 주차장이 매우협소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엔 주차를하면 안되니 어쩔수없이 주위에 주차한듯한데..글쓴이도 참 무지막지하시네
    저 아파트주민들은 저분땜에 쭉~호주머니좀 털리시겠네..




    답글

  • 나나나..나! 2021.01.31 22:54

    장애인이 특권을누리는거 안됨..동등한사회가되었음좋겠음.!
    배려는하겠으나..당연한 권리로생각하는게 싫음..!
    답글

  • 너무함 2022.03.04 05:55

    지하주차장이너무좁아서2중주차를했는데아침에차가뒤로밀려있었음
    장애인차가나올정도...살짝뒤로밀림
    신고당하고과태료50만원나옴
    이건너무한거아닌가요..???
    답글

  • 장애인만 이나라에 사나 2022.06.20 22:01

    아니 진짜 필요한 장애인은 정작 없고 두다리 정신 말짱한 장애인표지만 부착한 차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단속해야지.
    과태료가 없다면 너도나도 넓고광활한 장애인 주차에 대것지만, 이건 너무 쉽다. 남에 주머니터는게.
    답글

  • 현종근 2022.08.31 22:24

    훌륭한 분이시군요 약자에데한배려 존경합니다
    답글

  • 마모 2022.09.22 02:26

    아파트가워낙 대지가쫍아서 주차한것도아니고 차뒷부분살짝넘어가정차하고 얼마안돼 나갔는데 과태료가날라왔더라구요
    안에사람있었을텐데 얘기라도 좀 해줄수도있는데 같은 입주민으로서 너무하단생각이 들더라구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