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삼아 헌법 해석할 것"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최근의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재판관이 사용한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는 헌법 서문 격인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도 쓰여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마 재판관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죠.
아울러 마 재판관은 "헌재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마 재판관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하기도 했죠.
마은혁 발목 잡았던 '인민노련'은?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 인민노련은 대한민국 운동권의 한 축인 PD(민중민주)계열의 시발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조직이며, 민주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 설립 운동을 주도했죠. 그리고 이것이 그간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인민노련은 1989년부터 기관지 '사회주의자'를 발간했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알음알음 유포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론을 전파했고, 공안당국이 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위원장 오동렬을 포함한 지도부가 당국에 대거 체포되었고 이들은 고문과 탄압속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오동렬과 노회찬 등은 오히려 자신들이 남한의 자생 사회주의자이며, 그들을 핍박받는 노동자로 만든 남한의 독점재벌이 오히려 죄가 있다고 꿋꿋이 항소했죠. 이런 모습은 당대의 양심적 지식인들을 감동케 하였고 김진균 교수, 권호경 목사 등 232명이 이들을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지지와 더불어 북한과 관련되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중적 노동자정당을 통한 합법노선도 병행했다는 점에서 양형인 3년형을 선고받았죠. 이것이 바로 '인민노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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