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취소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이동...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서울구치소 빠져나와 관저로 복귀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이를 접수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소 절차를 진행해 이날 오후 5시 38분경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 차량을 타고 6시 17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도착하자 지지자들 수백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일제히 환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종료됐는데, 참여자들은 한남동으로 이동하면서 웃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이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 "오늘 석방이 돼서 대통령님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인사하는데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날 뻔했다" "대통령 복귀하면 다 죽은 목숨이야" "자유민주주의 살아있다" "대청소해야 한다" 등의 말이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며 무너진 법치주의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명복을 빈 윤 대통령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기원했죠.

 

그 외에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개선장군마냥 행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윤 대통령의 석방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마치 양심수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구치소를 나오면서 '내전 선포문'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한 줌도 안 될 극우 세력들이나 끝까지 읽을 정도로, 여전히 망상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잠시 천당이라고 느끼겠지만, 결국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지옥의 나락뿐"이라고 했죠.

 

민형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괴물의 일시 귀환은 종말을 재촉할 뿐"이라며 "윤석열은 어차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이제 5월에 있게 될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패배는 확정적"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내란 우두머리가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된 것 자체가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일진데, 마치 개선장군처럼 걸어나온다"고 비판했고, 전현희 의원 역시 "윤석열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숙하기를 엄중 경고한다"며 "아무리 극우 세력을 선동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 우두머리 처벌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당당히 걸어 나와 손을 번쩍, 또 흔들며 인사하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지에서 돌아와 명예회복을 받은 사람인가"라며 "검찰의 계산 착오로 잠시 풀려나지만 관저에 있을 날도 머지 않았다. 헌재는 곧 당신을 파면할 것이고 형사재판부는 사형 선고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취소가 윤석열 대통령 무죄 의미하진 않아

시민들 역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4차 범시민대행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5시20분경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좌절 섞인 비명과 고성이 터져 나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구속취소 자체가 검찰의 책임이다. 기소 직전에 대검에서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이런 사태를 만든 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되면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죠. 단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 내란 혐의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수 있게 됐을 뿐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변론은 종결됐고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선고만 남겨두고 있으며,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 2월 20일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연 바 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