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vs 엄마 가산점제, 그럼 여자도 강제적으로 출산해라

엄마 가산점제 도입 논란, 나라를 위해 출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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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엄마 가산점제 임신 출산 여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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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제도가 심의에 올라왔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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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엄마 가산점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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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엄마 가산점제'는 현재 국방위원회에 올라있는 '병역법' 개정안의 맞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역법 개정안 속에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언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군가산점' 부활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되었다가 여성계 등의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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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의 이 이중적 작태가 무척이나 꼴사납고 거슬리는군요. 자신들은 군가산점제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면서 정작 '엄마 가산점제'를 만들어서 올리는 모습...참 가증스럽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왜 여성 입학 허가 안해주냐고 헌법 소원 내면서, ROTC에 여성도 받아달라고 난리쳐서 결국 장교·부사관 등 돈 되는 간부로는 입대하면서 정작 병사로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여성이 어떻게 가냐고 나오는 이 이중적 작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병역문제와 출산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법안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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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성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임신과 출산을 국가를 위해 하십니까? 그리고 강제로 하십니까? 애시당초 임신과 군복무를 동일선 상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니네는 군대가고 우리는 애 낳잖아'라는 논리 (억지)주장을 펼치니 대충 비슷한 선상에 놓고 비교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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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국방세 납세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저 법에 따라 남성들은 강제적으로 국복무를 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임신 강제로 하십니까? 출산 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받습니까? 엄연히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임신·출산을 하면서 법적 구속력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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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국가를 위해 하십니까? 물론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장려이고 자신의 선택인 것이지 국가를 위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은 좋던 싫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여 임신·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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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치하게 '여자도 임신하고 출산하고 애 기르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잖아'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러는 동안 그 여자는 누가 먹여살립니까? 사회적 강제사항과 생물학적 선택사항을 비교 하는 것은 존엄한 생명출산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이 가진 '권리'이지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이미 군복무라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자로서의 혜택이 차고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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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서 찬성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계에서 '군 가산점제'는 도입시키려고 하면서 '엄마 가산점제'는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성도 20대에 의무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임신·출산을 2회 이상하면 찬성하겠다고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해외에 나가 있었던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이유 불문하고 애를 두 명이상 낳으면 충분히 엄마 가산점제 받을 자격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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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네요. 남성은 특정 병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자신이 복무할 부대를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성에게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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