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실형, 한화그룹의 구원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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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에서 한화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야구에 별 관심이 없는 저까지도 눈을 돌리게 만든 한화의 13연패 뉴스. 김응용 감독을 영입하며 야심차게 시즌을 준비한 것이 무색하리만치 속절없이 무너지는 한화 이글스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웠는데요. 오죽하면 연고지인 대전에서 시민들이 '연패탈출'을 기원하는 단체응원에 나서겠습니까. 삭발한 선수들의 모습과 고개숙인 김응용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한번이라도 이겼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일부터 NC 다이노스와 3연전을 치르게 될텐데, 사람들이 '뚫을 수 없는 창과 막을 수 없는 방패'의 대결이라고 하더군요. 스포츠 토토를 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고뇌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잠시 한화 이글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화그룹의 위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화그룹의 총수인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김승연 회장의 배임 사건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이었습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이번 징역 확정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8월 19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 퇴직자로부터 차명계좌 5개를 제보받고 검찰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30일 김승연 회장 등 11명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죠. 2012년 검찰에서는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김승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로서 계열사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지원한 점', '이러한 배임 범죄로 인한 계열사 피해가 2880억원에 이르는 점', '누나 등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가한 점', '상당한 규모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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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승연 회장은 항소를 했으며, 건강상태(섬망 증세)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고, 한차례 연장되어 5월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항소심 결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이 구형된 김승현 회장, 김 회장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1심보다 1년이 감형되긴 했지만 실형이 유지되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경제 민주화'의 재벌 총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감형사유는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 사안이 아니고, 김승연 회장이 피해회사들에 대한 피해변상으로 118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의 윤성원 판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로 1시간 20분동안 이어진 판결문 낭독을 마무리했는데요. 의료진을 대동하고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법정에 출석하여 산소호흡기를 꽂고 담요를 덮은 채 판결문을 들었던 김승연 회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쇼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가족 면회가 대부분이며 임직원 면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도 오래 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하는데 몇 달 사이에 20kg 넘게 살이 찐 것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전반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차가운 반응입니다. 어찌보면 그동안 재판 중엔 곧 죽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재판이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던 모습을 보인 대기업 오너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김승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그룹 회장의 부재가 장기화 될 경우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한화그룹 내부의 위기감입니다. 경영 계획 전 분야의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부문별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화 측은 경영기획실 및 계열사 사장단이 주축이 된 현재의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포함하여 임원급 인사, 중장기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김승연 회장이 그룹 미래 신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태양광 사업 추진입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구조조정,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경쟁구도에 참여하면서 투자 실기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김승연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수주를 성사시킨 이라크 사업도 불안한 듯 보입니다. 수조원 규모의 정유·발전·태양광 분야 추가 사업 수주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네요.
한화의 대위기입니다. 과연 한화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예술의 전당에서 매년 열리는 교향악축제 등을 지원하는 등 활동을 펼친 김승연 회장의 징역 소식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차별·특혜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나 재벌 총수라고 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일은 말입니다. 경제사범을 확실하게 처벌해야 경제적 도덕성이 바로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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