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거부권3 윤석열 대통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무더기 거부권 행사...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모조리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무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해당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개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9.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법안 폐기, 국민·故 채수근 상병 등에 칼 꽂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두려운 자가 범인이다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미리 알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하여 의사일정에 이를 올리지 않고, 본회의 개최 이후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 처리될 수 있었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중도퇴장했는데, 그간 채상병 특..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28. 채상병 특검법 가결 국회 본회의 가결... 대통령·국민의힘은 반발, 해병대 예비역들은 눈물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했죠.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5.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